괴롭힘 우울증·사고 목격 PTSD 산재, 정신과 치료 중이라면

법에 적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생긴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으로 생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괴롭힘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든, 동료의 사고를 목격한 뒤 잠을 못 자고 있든, 본인이 몸을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정신질환 산재는 증명할 것이 둘입니다

두 가지는 별개입니다. 괴롭힘을 증명해도 병과의 연결이 안 보이면 승인되지 않고, 진단서가 있어도 괴롭힘이나 사고 노출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사건과 첫 증상, 첫 진료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뒤에 증상이 생기고, 진료를 받은 순서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괴롭힘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사고가 언제 어디서 났는지
•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 첫 진료일이 언제인지
• 그 전에는 같은 진단이 없었다는 것

적응장애는 스트레스 요인이 시작된 뒤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건과 진료 사이의 간격이 길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몇 년을 참다가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가족이나 동료에게 힘들다고 보낸 메시지, 결근·조퇴와 연차 사용내역, 업무에서 빠지거나 부서를 옮긴 기록, 수면제 처방이나 사내 상담 기록으로 그동안의 증상을 보여 줍니다. 치료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지만 그 사이에 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어 공백을 감추지 말고 설명해야 합니다.

초진 때 의사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스트레스를 받는다」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했는지, 사고 날짜와 직접 본 장면, 처음 생긴 증상과 업무 변화의 순서를 말하면 그 내용이 기록에 남습니다. 초진 기록에 회사 이야기가 없으면 나중에 「업무와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기존 정신과 치료가 있었다면 숨기기보다 사건 전 상태와 뒤에 악화된 부분을 나누는 편이 낫습니다.

괴롭힘 산재는 회사 신고와 따로 가지만 함께 가면 유리합니다

회사나 노동청 조사에서 괴롭힘이 인정되면 산재 심사에서 강한 자료가 됩니다. 신고하지 않았어도 산재는 신청할 수 있고, 회사가 「괴롭힘이 아니다」로 종결해도 공단이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남은 진술과 자료는 그대로 쓰이므로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 절차는 직장 내 괴롭힘, 무엇이 인정되나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회사가 직접 해도 되나에 정리했습니다.

모을 자료는 카톡·메신저·문자,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과도한 업무나 배제가 드러나는 업무 지시 메일, 목격자 진술서, 진료 기록과 진단서, 회사 조사 결과와 노동청 처리 결과, 날짜별로 적어 둔 메모입니다. 증거 남기는 방법은 괴롭힘 증거, 무엇을 어떻게 남기나에 있습니다.

사고 목격 PTSD 산재는 본인이 다치지 않아도 검토합니다

사고 차량이나 기계에 직접 부딪힌 사람만 산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옆에서 동료의 추락·끼임·붕괴 사고를 목격했거나, 사고 직후 구조와 응급조치를 했거나, 관리자 지시로 현장과 유류품을 수습했거나, 관제·보안 업무 중 사고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대응했거나, 철도·소방·의료 업무 중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에 직접 대응했다면 정신질환을 따로 검토합니다. 다만 직장에 큰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근로자가 인정되지는 않고, 신청인이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직접 보거나 들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회사 사고보고서에는 다친 근로자와 설비 고장만 적히고 목격자나 구조자의 위치는 빠지기 쉽습니다.

CCTV는 해당 시간대 원본의 보존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신청인이 잡힌 위치와 시간대를 특정해 공단이 조사하게 합니다. 입증하려고 영상을 혼자 반복해서 볼 필요는 없고, 그러다 증상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체적으로 다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신체 손상에 관한 답일 뿐입니다.

사고 직후 잠을 설치거나 장면이 떠오른다고 스스로 PTSD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은 다른 사람의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직접 목격한 경우도 외상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진단은 증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지를 포함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내립니다. 반응의 기간과 정도에 따라 급성 스트레스 반응, 적응장애, 우울장애로 진단될 수도 있으므로 신청서에는 예상한 병명이 아니라 진료기록의 실제 진단명을 적습니다. 진단명이 다르다고 산재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고, 그 병명에 맞춰 근거를 다시 구성합니다.

사고 날짜·시각·장소, 직접 본 장면과 맡은 조치, 그날 밤부터의 수면·불안·회피 증상, 관리자나 가족에게 처음 말한 시점, 결근이나 업무 변경이 시작된 날, 첫 진료일과 진단명, 같은 현장에 복귀했을 때의 변화를 한 장의 연표로 만듭니다. 「요즘 힘들다」보다 사고 다음 날 반차를 요청한 기록, 기계 소리를 들으면 현장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보고한 메시지처럼 사고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심하면 자료보다 치료가 먼저이고, 자료 보존은 가족이나 동료의 도움을 받아 요청하십시오. 질병 사건의 심사 흐름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정리했습니다.

승인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함께 청구합니다

휴업급여를 모르고 치료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못 한 기간이 있으면 함께 청구하고, 방법은 산재 휴업급여에 있습니다.

정신질환 산재 신청에 회사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괴롭힘 사건일수록 회사 눈치 때문에 신청을 미루게 됩니다. 산재보험급여는 회사가 임의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건과 진료 기록을 조사해 결정하고 지급하며, 회사의 동의나 회사 조사 결론은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하게 처우하는 것은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가 금지합니다. 가해자나 회사에 따로 청구할 민사상 손해배상은 이 보험급여와 별개입니다.

괴롭힘 내용과 시점 또는 사고 날짜와 직접 본 장면, 첫 진료일과 진단명, 지금 가진 기록을 알려 주시면 연표에서 비어 있는 부분과 공단에 조사를 요청할 항목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