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에서도 안 되면 행정소송입니다

재심사청구까지 기각되면 남는 것은 법원입니다. 앞의 두 단계와 성격이 다릅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행정기관이 다시 보는 절차였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뒤집히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재결서를 받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소송을 할지 정하지 못하셨더라도 날짜는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앞 단계를 꼭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5항에 따라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임의 절차입니다.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심사청구를 먼저 해 보는 편이 많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그 과정에서 공단이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자료가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법원 단계에서 결과가 바뀌는 사건이 있는 이유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진료기록 감정입니다. 법원이 지정한 제3의 의료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데, 공단 자문의와 다른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소견이 판단을 바꾸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노무사와 변호사의 역할이 갈립니다

여기서 담당이 바뀝니다.

다만 소송으로 가더라도 그동안 쌓인 자료와 쟁점 정리는 그대로 넘어갑니다. 심사청구 단계에서 무엇을 다퉜는지, 어떤 자료가 부족했는지가 소장의 뼈대가 됩니다.

이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앞 단계인 재심사청구는 산재 재심사청구, 어디에 어떻게 내나에 있습니다.
• 기한 구조 전체는 산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를 보시면 됩니다.
• 소송 대신 재신청이 나은 경우는 산재 불승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