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도중에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라도 회사가 기간 도중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면 계약 만료가 아니라 해고가 문제 됩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합의해지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직서 유무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누가 퇴사를 먼저 제안했는지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동의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용역업체 소속으로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였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025년 7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가 원청에서 해고했다는 이유로 구두로 그만두라고 통보했습니다.

근로자는 해고 직전 육아휴직 사용도 문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위는 별도의 불리한 처우 여부와 관련될 수 있어 시간순으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구두로 종료 통보를 받은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세 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도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도중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나 갱신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며,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때도 별도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청이 나가라고 해도 용역업체 책임은 남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상대가 용역업체라면 원청 현장에서 배제됐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용역업체가 다른 현장 배치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취업규칙과 계약상 배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함께 봅니다.

원청의 교체 요구는 사실관계 중 하나일 뿐이며, 용역업체가 한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사직서가 없었습니다

회사는 합의해지였다고 주장했지만 사직서가 없었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에 동의했다고 볼 대화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런 사정이 합의해지 주장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됐습니다.

결과

화해로 마무리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 상당액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부당해고 사건은 판정까지 가지 않고 화해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직보다 금전 보상을 원하는 경우, 판정을 기다리는 것보다 빠르게 정리되기도 합니다.

계약직이라는 사실만으로 기간 도중 해고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사용자의 일방적 종료 의사, 사업장 규모, 해고 사유와 서면 통지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를 들어 내보내는 경우는 요건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앞 편에서 다뤘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남은 기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료를 통보했다면 해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 퇴사할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에 바로 서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썼다면 어떤 상황에서 작성했는지 정리해 둡니다.
• 통보를 어떻게 받았는지 기록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을 요청합니다.
• 소속이 용역업체라면 다른 현장 배치를 검토하거나 제안했는지 확인합니다.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민사상 절차의 기한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