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 권고사직, 위로금과 사직서 서명 전 확인할 것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다면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퇴직 의사와 합의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서는 자발적인 퇴사 의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나중에 강요였다고 다투려면 작성 경위와 당시 상황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봉직의를 놓고 적었습니다. 근로자성과 프리랜서 계약이 함께 걸리는 자리라 따로 다룹니다. 업종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이야기는 권고사직 위로금, 얼마가 적정하고 세금은 어떻게 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봉직의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대응 경로가 다릅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이름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권고사직」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이 말은 병원의 사직 권유와 봉직의의 사직 의사표시가 결합된 합의 해지를 가리킬 뿐입니다.

대법원은 사직의 외형을 갖췄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한 결과에 지나지 않으면 실질을 해고로 본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대법원 2001두11076 등)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대법원 2014다52575)

다만 증명은 근로자가 합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강요가 있었다는 증명 책임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는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할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제출 전에는 사직서와 합의서의 내용이 실제 의사와 맞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위로금은 합의 조건의 하나입니다

병원이 일방적 해고 대신 위로금을 포함한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근로관계를 합의로 정리해 분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위로금은 법이 일률적으로 정한 금액이 아니므로 제안 이유와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을 어느 선에서 보는지와 위로금에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는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주기로 해 놓고 약속한 위로금을 안 주는 경우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봉직의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권고사직 제안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절감 또는 대체 인력 확보
• 진료 스타일이나 환자 불만을 근거로 한 주관적 평가
• 대표원장과의 인적 갈등
• 매출 부진의 책임 전가

이런 사유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는 객관적인 자료, 개선 기회, 환자 안전과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위로금을 받고 사직했다고 해서 언제나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인 합의가 확인되면 부당해고 구제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구제신청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거절 의사를 감정 없이 분명하게 남기십시오

거절 의사를 어떻게 전했는지는 이후 자발적인 사직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감정적인 표현 없이 분명하게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는 사실과 원하는 결과가 정확히 드러나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받은 제안과 면담 경위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합의서에 정산 내역과 지급 시기를 적으십시오

합의를 택했다면 아래 항목이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위로금 액수와 지급 시기
• 미지급 시 조치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작성 여부
• 잔여 연차수당·당직수당·인센티브 정산 내역
• 사직서 제출 시점의 순서

그만두신 뒤에 걸리는 것도 미리 보십시오.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는지와 다음 이직에 불리하게 남는지를 각각 적어 두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서와 합의서의 문구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로금 액수뿐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 정산 항목, 지급 시기와 권리 포기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