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사직서와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 권유로 퇴사했다고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혔다고 해서 실제 경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실제 이직 사유와 가입 기간 등 요건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권고사직 외에 확인할 수급 요건

아래는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 기준입니다. 일용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 등에는 별도 기준이나 예외가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한 재직 개월 수가 아닙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므로 “6개월 다녔으니 180일”로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고용24 구직급여 수급 요건 안내

사업 축소 등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때문에 권고를 받아 퇴직한 경우도 구분합니다. 후자는 권고사직이어도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한 사유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서류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서류 하나의 명칭이나 사유 코드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회사가 작성한 이직확인서의 처리 여부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 제안 내용을 확인하는 문안

아직 권고사직을 받아들일지 결정하지 않았다면 “회사 권유로 퇴사하겠습니다”라고 보내는 것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제안 확인과 수락 의사를 구분해 적으십시오.

오늘 [날짜] 면담에서 회사가 제안한 퇴직 사유, 예정일, 정산 항목과 지급일을 서면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에 기재할 사유도 알려 주십시오. 이 요청은 제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수락 여부는 확인 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문안은 회사에 보낼 때 참고할 예시입니다. 이미 합의했다면 실제 상황에 맞게 바꾸고, 조직개편 등 없었던 사유를 만들어 적지 마십시오.

이미 개인 사정으로 신고되었다면

1. 사직서, 상실신고 내용, 이직확인서 중 어디가 실제와 다른지 적습니다.
2. 회사가 퇴직을 제안한 메일·문자, 면담 일시와 내용, 합의서를 모읍니다.
3. 회사에 사실과 다른 항목의 정정을 요청하고 답변을 보관합니다.
4. 이직확인서·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신고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여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정정 요청만으로 수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안 바꿔 주면 아무 방법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 설명과 본인의 자료가 다른 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와 퇴직 조건은 따로 확인하십시오

회사의 “받게 해 주겠다”는 약속이 고용센터의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퇴직금·미지급 임금·연차수당 정산과 위로금 합의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위로금은 합의·규정 등에 따라 달라지며 실업급여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사직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거나 강요가 있었다면 실질이 해고인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금전보상은 적용 요건과 구제 절차가 다르므로 사직 합의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