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이직 불이익·실업급여·위로금, 서명 전 확인할 것

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걱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위로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다음 회사가 권고사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지입니다. 답은 서명하기 전에 대부분 정해집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합의이고, 받아들일지와 어떤 조건으로 받아들일지는 서명 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절차는 합의라 서명 전에 거절할 수 있고, 강요였다면 해고로 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권고사직」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끝내는 합의 해지를 가리킬 뿐입니다.

그래서 거절해도 됩니다. 위로금을 안 줘도 회사가 위법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근로자도 사직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사직서가 있어도 그만두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선택을 막았다면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직의 외형을 갖췄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한 결과에 지나지 않으면 실질을 해고로 본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2001두11076 등).

(대법원 2014다52575)

다만 강요가 있었다는 증명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합니다. 사직서를 낸 뒤에 뒤집는 것은 그전에 거절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큽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문제 되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감정적인 표현 없이 문자나 이메일로 분명하게 남기십시오. 거절 의사를 어떻게 전했는지가 나중에 자발적인 사직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실제 이직 사유와 180일로 정해집니다

회사 권유로 퇴사했다고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혔다고 실제 경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센터가 실제 이직 사유와 가입 기간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아래는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 기준입니다. 일용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별도 기준이나 예외가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 개월 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6개월 다녔으니 180일」로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장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고용24 구직급여 수급 요건 안내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때문에 권고를 받아 퇴직한 경우는 구분합니다. 후자는 권고사직이어도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사직서·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의 처리 여부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 「회사 권유로 퇴사하겠습니다」라고 보내기 전에 제안 확인과 수락 의사를 나눠 적으십시오.

오늘 [날짜] 면담에서 회사가 제안한 퇴직 사유, 예정일, 정산 항목과 지급일을 서면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에 기재할 사유도 알려 주십시오. 이 요청은 제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수락 여부는 확인 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개인 사정으로 신고됐다면 정정을 요청합니다

1. 사직서, 상실신고 내용, 이직확인서 중 어디가 실제와 다른지 적습니다.
2. 회사가 퇴직을 제안한 메일·문자, 면담 일시와 내용, 합의서를 모읍니다.
3. 회사에 사실과 다른 항목의 정정을 요청하고 답변을 보관합니다.
4. 이직확인서·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신고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정정 요청만으로 수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회사가 안 바꿔 주면 방법이 없다」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정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신청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자진 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바꿔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실업급여는 받게 해 줄게」라며 상실 사유를 회사 사정으로 바꿔 신고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입니다. 받은 돈을 반환하고, 부정수급액에 더해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가담한 회사도 연대책임과 별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받게 해 주겠다」는 약속이 고용센터의 결정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정 금액이 없고 협상으로 정합니다

위로금은 회사가 나가 달라고 하면서 얹는 돈입니다.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으니 협상으로 정합니다. 먼저 받는 돈을 세 가지로 나누십시오.

「위로금 3개월분을 준다」고 했는데 열어 보면 퇴직금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래 받을 돈이라, 위로금은 그 위에 얹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얼마가 적정한지는 다툴 여지가 정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이 사실상의 하한선입니다. 회사가 30일 전 예고 없이 내보내려면 어차피 줘야 하는 돈입니다
• 부당해고로 다퉜을 때 받을 금액이 상한선 쪽입니다. 다투는 동안의 임금 상당액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 회사가 급한 정도가 실제 금액을 정합니다

위로금에는 분쟁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합의로 줄이는 성격이 있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일수록 위로금이 올라갑니다. 다만 위로금 제안액과 구제신청 결과를 몇 개월분 보수로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위로금 세금은 지급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이 가장 유리합니다. 근속연수공제가 들어가고 세율 계산 방식이 달라 부담이 작습니다. 기타소득은 분쟁 해결의 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지급액의 22퍼센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이 아니라 「어떤 명목으로」까지 정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 확인을 따로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적을 것과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않을 것

• 위로금 금액과 지급일, 세전인지 세후인지
• 퇴직금·미지급 임금·연차수당이 별도라는 것과 그 정산 내역
• 이직 사유를 무엇으로 신고하는지
• 미지급 시 조치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작성 여부
• 위로금 지급과 사직서 제출의 순서

「모든 채권채무를 종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아직 못 받은 연차수당이나 퇴직금까지 함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남길 것이 있으면 따로 적어야 합니다.

제안은 서면으로 받고 며칠 검토할 시간을 요청하십시오. 조건을 문서로 확인한 뒤 서명하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 나중에 합의 내용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약속한 위로금을 안 주면 민사로 청구합니다

위로금은 법이 주라고 한 돈이 아니라 회사가 주기로 한 돈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내도 「민사로 가시라」는 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가 있으면 내용증명으로 먼저 요구하고, 안 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회사가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말로만 듣고 사직서부터 썼다면 약속이 있었다는 것부터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그때 오간 문자·카톡·메일, 녹음, 면담 직후 동료에게 알린 기록, 같은 시기 다른 사람에게 같은 조건으로 준 사례가 자료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3개월분 맞나요」 같은 한 줄이면 충분하므로 대화방을 나가지 마십시오.

사직서를 이미 썼어도 위로금 약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위로금을 조건으로 사직했는데 그 조건이 안 지켜졌다면 사직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임금 채권의 시효는 3년이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이므로, 지급이 미뤄지는 동안 이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권고사직 이직 불이익, 다음 회사가 퇴직 사유를 알 수 있나

기록이 남는 곳, 회사에 제출할 서류, 면접 설명을 나누어 보십시오. 「기록이 전혀 없다」거나 「다음 회사가 모두 알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동의 등 법에서 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령상 예외도 있어 「본인 동의가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제공할 수 없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경력증명서에는 퇴직 사유를 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증명서에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를 요청했다면 퇴직 사유까지 임의로 적어 주는 방식은 이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이직 제출용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드립니다. 기재를 요청하는 사항은 [근무기간], [부서·직위], [담당 업무]입니다. 퇴직 사유는 요청 항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요청하지 않은 퇴직 사유가 들어 있다면 요청 내역과 함께 정정을 요구하십시오. 본인이 이력서나 별도 서류에 퇴직 사유를 적는 경우까지 이 조항이 대신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면접에서는 실제 이유와 다음 업무를 연결합니다

조직개편이 실제 이유라면 그 사실을 짧게 설명하고, 맡았던 업무와 새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가면 됩니다. 근거 없이 회사 사정이었다고 바꾸거나 성과를 만들어 적지는 마십시오.

공백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한 일을 사실대로 정리하십시오. 권고사직만으로 채용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직무 적합성과 채용사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판조회 전에는 대상·항목·동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대상: 누구에게 확인하는지, 본인이 제출할 연락처가 필요한지
• 항목: 재직 사실·업무·평가 중 무엇을 요청하는지
• 동의 범위: 목적, 제공받는 곳, 보유 기간 등 안내 내용이 무엇인지

면접에서 한 설명과 전 직장에 전달될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도 확인하십시오. 허위 정보가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으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 자료를 보관해 별도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병원 권고사직이라면 봉직의는 근로자성부터 확인합니다

병원에서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봉직의는 프리랜서 계약이 함께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종속관계로 판단합니다. 진료 시간·장소와 업무 방식을 누가 지휘·감독했는지, 환자 배정, 보수의 성격, 장비와 비용 부담, 다른 병원에서 일할 자유를 종합해 봅니다.

권유 배경은 인건비, 진료 스타일이나 환자 불만을 근거로 한 평가, 대표원장과의 갈등, 매출 부진 등 다양합니다. 그것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는 객관적인 자료와 개선 기회, 환자 안전과 업무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합의서에는 연차수당뿐 아니라 당직수당·인센티브 정산 내역까지 적어 두십시오. 봉직의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대응 경로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