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수당, 매달 정액으로 나왔으면 퇴직금에 들어갑니다

11년 동안 현장 관리직으로 일하고 퇴직했는데 해외근무수당이 퇴직금 계산에서 빠져 있었다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수당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지급했는지로 판단하고, 급여명세서의 항목마다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인지는 지급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해외근무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면 평균임금에 들어가고, 쓴 비용을 메워 준 것이면 빠집니다.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 전체 기준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들어가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직 전 3개월에 받았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조건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봅니다. 해외 파견이 몇 해 전에 끝나고 국내로 돌아와 근무하다 퇴직했다면, 그 3개월에는 해외수당이 없으므로 산입할 것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그 3개월이 평소와 크게 달라 평균임금을 그대로 쓰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따로 정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파견이 끝난 직후 퇴직했다면 이 부분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해외수당은 대개 한 항목이 아닙니다

항목을 나눠 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열어 보면 여러 이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항목마다 따로 봐야 합니다. 회사가 「해외수당은 전부 실비라서 뺐다」고 설명하더라도 그 말이 모든 항목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라서 빠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설명이 자주 어긋납니다. 「소득세법」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가운데 일정 금액을 비과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외 건설현장은 한도가 더 큽니다.

그런데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인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비과세 항목이라 퇴직금에 안 들어간다」는 설명만으로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로 처리한 수당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임금입니다.

무엇을 보면 확인됩니까

지급 기준이 규정에 미리 적혀 있으면 임금으로 보기 쉽습니다. 「해외 근무 시 월 얼마」처럼 조건과 금액이 정해져 있고 영수증 없이 매달 나왔다면 근로의 대가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쓴 만큼 영수증을 내고 정산받는 방식이면 실비에 가깝습니다.

빠졌다면 차액을 청구합니다

퇴직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부족분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에 서명했다는 것이 나머지를 포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퇴직금 시효 3년, 언제부터 세는가에서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계산 방법은 퇴직금 계산, 직접 확인해 보는 법에 있습니다.

해외 파견을 다녀오신 분의 퇴직금은 확인해 볼 값이 큽니다. 파견이 길었다면 수당이 기본급에 맞먹는 경우가 있어서, 그 항목이 빠졌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파견 기간 전체의 급여명세서를 모으십시오. 항목 이름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매달 같은 이름으로 같은 금액이 나왔다면 그 자체가 정기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한눈에 보는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