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생각보다 적을 때 원인은 대개 하나입니다. 평균임금에 넣어야 할 것을 빼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빠지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입니다.

임금인지는 어떻게 지급했는지로 판단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목 이름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이라고 불러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이고, 「수당」이라고 불러도 은혜적으로 준 것이면 임금이 아닙니다.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을 넣습니다

무엇이어떻게 넣나
기본급3개월 실지급액
연장·야간·휴일 수당3개월 실지급액
정기 상여금연간 금액의 3/12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연간 금액의 3/12
식대·교통비 등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실지급액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 안에 실제로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연간 금액을 4로 나눈 값을 넣습니다.

명절에만 받는 상여금이라도 그렇습니다. 퇴직한 달에 안 받았다고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조사비와 실비 변상은 빠집니다

  • 은혜적·일시적으로 준 돈 — 경조사비, 포상금처럼 지급 기준이 없는 것
  • 실비 변상 — 출장비, 업무용 비품비처럼 쓴 것을 메워 준 것
  •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것

「일률적으로 지급했는가」와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업규칙이나 연봉계약서에 기준이 적혀 있으면 임금 쪽에 가깝습니다. 해외 파견 근무를 하셨다면 해외수당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있어 항목마다 답이 달라지는데, 그 구분은 아래 해외근무수당 절에 정리했습니다.

해외근무수당은 항목마다 임금인지 실비인지 나눕니다

해외 파견을 다녀온 분의 퇴직금은 확인해 볼 값이 큽니다. 파견이 길었다면 수당이 기본급에 맞먹는데, 회사가 「해외수당은 전부 실비」라며 빼는 일이 잦기 때문입니다. 영수증 없이 매달 같은 금액이 나왔으면 임금이고, 쓴 만큼 영수증을 내고 정산받았으면 실비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열어 보면 대개 한 항목이 아니므로 항목마다 따로 봅니다.

항목대개 어느 쪽인가
해외근무수당 · 해외근무지원금매달 같은 기준으로 나왔다면 임금 쪽
체재비 · 일비영수증이나 정산 절차가 있으면 실비 쪽
주택수당 · 숙소비실제 임차료에 맞춰 나왔으면 실비 쪽
항공료 · 이주비실비 쪽
자녀 학자금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조건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봅니다. 파견이 몇 해 전에 끝나고 국내로 돌아와 근무하다 퇴직했다면 그 3개월에는 해외수당이 없으므로 산입할 것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파견이 끝난 직후 퇴직해 그 3개월이 평소와 크게 다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따로 정하는 산정 방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비과세라서 퇴직금에 안 들어간다」는 설명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국외 근로 보수 가운데 일정 금액을 비과세로 정하지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는 서로 다른 법의 문제입니다. 비과세로 처리한 수당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임금입니다.

무엇어디서 보나
항목 이름과 금액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지급 기준취업규칙, 해외근무 규정, 파견 발령서
정기적으로 나왔는지파견 기간 전체의 명세서
회사가 무엇을 넣고 뺐는지퇴직금 산정 내역서

「해외 근무 시 월 얼마」처럼 조건과 금액이 규정에 미리 적혀 있고 영수증 없이 매달 나왔다면 근로의 대가에 가깝습니다. 퇴직금을 이미 받고 확인서에 서명했더라도 부족분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제소 조항이 들어간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내용을 먼저 봐야 합니다.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놓치기 쉬운 규칙입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몇 달 동안 일이 적어 연장수당이 줄었거나, 무급휴직이 끼어 있었으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옵니다. 이때 그대로 계산하면 손해를 보게 되므로 법이 바닥을 정해 둔 것입니다.

회사가 이 규칙을 모르고 낮은 쪽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재직 중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육아휴직 기간의 퇴직금 계산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