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현장이 퇴직공제 대상인가요?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원 이상, 민간 50억원 이상이면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건설공사가 아닌데도 대상인가요?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수리 공사도 포함됩니다. 금액 기준만 넘으면 대상입니다.

당연가입은 신청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면 사업시작일부터 자동으로 가입자가 됩니다.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하면 매월 근로내역 신고 의무가 따라옵니다.

공사 종류와 예정금액, 발주 형태를 알려 주시면 대상 여부와 지금 해야 할 신고를 정리해 드립니다.

「저희는 신청을 안 했는데요」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신청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대상 공사면 사업시작일부터 자동으로 가입자가 되고, 신고를 안 한 것은 의무를 안 지킨 것이 됩니다.

어떤 공사	공사예정금액
공공공사	1억원 이상
민간공사	50억원 이상

공공 쪽 기준이 훨씬 낮습니다. 관급공사를 하시는 회사라면 웬만한 현장이 다 들어옵니다.

여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공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는 건설업 면허가 아닌데」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전기나 정보통신 공사도 금액 기준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금액이 미달해도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해당 공사에 대해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가 요구하거나 근로자 확보를 위해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한번 가입하면 그 공사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여러 차례 도급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는 원수급인이 가입자가 됩니다. 하도급을 여러 단계로 주더라도 공제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원수급인입니다.

자세한 것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중 누가 내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입 대상이 되면 세 가지가 한 묶음으로 옵니다.

두 번째 줄이 2024년 1월 1일부터 전면 확대됐습니다. 처음에는 대형 공사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 전체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것은 전자카드, 어디에 두고 어떻게 쓰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절차 전체는 성립신고부터 근로내역 신고까지에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김태형팀장

노무사 한마디

대상 판정에서 제가 가장 자주 바로잡는 것이 공사 종류입니다.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 하시는 회사에서 「건설이 아니라서 해당 없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법이 열거한 다섯 가지에 다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공사예정금액을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계약금액이 아니라 공사예정금액 기준이고, 관급이면 1억원이라 생각보다 낮습니다. 소규모 관급을 여러 건 하시는 회사가 「우리는 규모가 작아서」로 넘어가셨다가 나중에 걸립니다.

세 번째는 신청을 안 했으니 아니라는 오해입니다. 당연가입은 신청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추면 자동입니다. 신고를 안 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공제부금이 소급해서 따라옵니다.

그리고 발주처 요구로 임의가입하신 경우를 조심하십시오. 가입은 쉽게 하시는데 그 뒤에 매월 근로내역 신고가 붙는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다가 미신고가 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