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유슬아
프레스, 컨베이어, 사출기, 롤러에서 나는 사고는 처리 자체보다 그 뒤에 오는 조사가 무겁습니다. 산재 신청은 재해자가 하고, 회사가 답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조사에서 먼저 묻는 것들
| 무엇을 | 왜 |
|---|---|
| 방호장치가 있었나 | 있었는데 떼어 놓았는지까지 봅니다 |
| 정비 중 전원을 차단했나 | 끼임 사고의 대부분이 여기입니다 |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설비인가 | 표시가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작업표준과 작업허가가 있었나 |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 안전보건교육을 했나 | 특별교육 대상 작업인지도 봅니다 |
| 위험성평가를 했나 | 그 위험이 평가에 들어 있었는지 |
두 번째 줄이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기계를 돌린 채 이물질을 빼거나 청소하다 나는 사고입니다. 「빨리 하려고」가 아니라 전원 차단과 잠금 절차가 정해져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첫 번째 줄의 「떼어 놓았는지」도 무겁습니다. 방호장치를 생산성 때문에 해제해 둔 것이 확인되면 사정이 크게 나빠집니다.
산재 처리와 별개로 갑니다
| 어느 쪽 | 무엇이 | 결과 |
|---|---|---|
| 근로복지공단 | 재해자의 요양급여 | 치료비와 휴업급여 |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조사표 | 미제출 시 과태료 |
| 고용노동부 | 안전조치 위반 조사 | 형사 절차 |
세 번째 줄이 다른 갈래입니다. 산재를 잘 처리해도 이쪽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산재를 안 했다고 이쪽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전체 절차는 산업재해가 나면 회사가 밟는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작업중지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이나 그와 동일한 작업에 작업중지가 걸립니다.
생산이 멈추는 것이 실제 손실입니다. 해제하려면 개선 조치를 하고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대응이 복구 기간을 정합니다. 조사에 협조하고 개선 계획을 빨리 내는 편이 짧습니다.
당일에 할 일
- 응급조치와 이송
- 설비 전원 차단과 주변 통제 — 2차 재해를 막습니다
- 현장 보존 — 치우기 전에 여러 각도로 촬영합니다
- 설비 상태 그대로 기록 — 방호장치, 스위치 위치, 잔재물
- 목격자 확인
- 중대재해면 지체 없이 보고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놓치면 회사도 불리합니다. 나중에 「그때 방호장치는 정상이었다」고 주장하려 해도 근거가 없습니다. 보존은 조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회사의 방어 자료이기도 합니다.
중대재해면 두 법을 함께 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
|---|---|---|
| 사망 | 1명 이상 | 1명 이상 |
| 부상 | 3개월 이상 요양 2명 이상 | 6개월 이상 치료 2명 이상 |
| 질병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명 이상 | 같은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
보고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대조는 이 사고, 중대재해 보고 대상인가에, 중대재해처벌법 쪽은 이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미리 정리해 둘 것
조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고 뒤에 만들면 날짜가 남습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기록과 개선 이력
- 안전보건교육 일지와 서명부
- 설비별 점검·정비 이력
- 작업표준서와 정비 시 전원 차단 절차
- 안전인증 표시와 관련 서류
- 보호구 지급 대장
첫 줄은 위험성평가, 언제 어떻게 하고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