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 중대재해 보고 대상인가, 중대산업재해인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나」를 검색하시면 답이 두 개 나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법이 둘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로 판단하고, 경영책임자 처벌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두 가지를 따로 세야 합니다.

사망은 두 법이 같고 부상과 질병은 다릅니다

특히 질병 쪽은 10명과 3명, 그리고 「동시에」와 「1년 이내」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고 대상인지는 왼쪽 칸으로 판단하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으로 세다가 보고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도 보고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 그대로 있습니다.

중대재해면 지체 없이 보고하고 조사표는 따로 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두 줄은 별개입니다. 중대재해를 보고했다고 조사표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체 없이」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어서, 실무에서는 사망 사고를 인지한 즉시 전화로 알리고 서식은 뒤이어 내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조사표 미제출보다 중대재해 미보고가 무겁습니다. 은폐와의 경계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한과 과태료, 은폐와는 무엇이 다른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상 사고는 진단서의 예상 치료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3개월 이상 요양」이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사고 당일에 알 수 없는 것이 실무의 어려움입니다.

• 진단서의 예상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실제로 몇 달을 치료했는지가 아니라 그만큼의 치료가 필요한지로 봅니다.
• 2명 이상이 다쳤는데 한 명만 기준을 넘으면 아직 아닙니다. 둘 이상이어야 합니다.
• 「동시에」와 「동일한 사고」는 같은 사고로 함께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다른 날 다른 사고로 각각 다친 것은 합치지 않습니다.

진단서가 처음에는 8주로 나왔다가 경과에 따라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진단만 보고 「우리는 해당 없다」고 정하면 안 됩니다. 두 명 이상이 다쳤다면 경과를 계속 따라가야 하고, 나중에 성립하면 그동안의 대응이 전부 다시 평가됩니다. 보고는 애매하면 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보고했는데 대상이 아니었던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대는 3천만원입니다.

중대산업재해의 질병은 같은 유해요인으로 1년 안에 3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다목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입니다.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에서 따로 정하고, 급성중독처럼 원인이 뚜렷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모든 질병이 여기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1년 이내」는 기간을 두고 세는 것이라, 지금은 두 명이어도 나중에 한 명이 더 나오면 그때 성립합니다. 같은 라인에서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에 다니는 분이 두 명 나왔다면 세 번째가 나오기 전에 유해요인을 찾아 끊어야 합니다. 사고는 눈에 보이는데 질병은 안 보여서, 숫자가 작은 이쪽을 놓치기 쉽습니다.

사망인지 부상·질병인지에 따라 형량이 다릅니다

사망의 「1년 이상」은 상한이 아니라 하한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최소 1년부터 시작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처벌 구조 전체는 원청 대표도 처벌받나, 중대재해처벌법 형량과 조사 대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고하고 나면 재해조사와 작업중지가 따라옵니다

1. 재해조사 —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봅니다
2. 작업중지 — 해당 작업이나 동일 작업에 걸릴 수 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면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수사에 들어오고 경영책임자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4. 산업재해조사표 — 별도로 1개월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이 함께 검토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서류 전체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가 아니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조사 의무와 산재보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회사가 밟을 절차는 산업재해가 나면 회사가 밟는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