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회사가 숨기거나 자료를 안 줄 때 대응

회사가 산재를 숨기라고 해도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산재 은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가 금지하고, 근로자는 회사 동의 없이 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거나 사고 경위를 다르게 말해도 공단은 회사 말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 다르고 무엇으로 확인되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회사가 산재를 숨기는 방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공상입니다. 「산재를 내면 보험료가 올라서 안 되니 치료비는 다 대겠다」는 제안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원청이 하청에 압력을 넣어 하청 근로자에게 공상을 권하게 하는 구조가 자주 보입니다. 보험료가 실제로 오르는지는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오를까요에 정리해 두었고, 설령 오르더라도 그것은 사업주가 부담할 문제입니다.

공상을 받아들이면 보상이 회사 사정에 달립니다

이미 공상에 합의했어도 산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산재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어도 산재 수급권은 합의로 포기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양급여 청구권은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회사 확인 없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사업주 날인이나 확인은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소견서를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관할 지사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냅니다. 공단은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지만, 회사 의견은 조사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신청 절차는 산재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산재 은폐에는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은폐를 교사·공모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망이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를 노동청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별도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도 금지됩니다.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가 금지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 전보, 강등, 계약 갱신 거부 같은 불이익이 생기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합니다.

회사가 산재 자료를 거부하면 서면으로 요청하고 거부 사실을 남깁니다

회사 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됩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의 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와 시행령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회사 자료 전부를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험급여에 필요하고 시행령이 정한 범위여야 합니다.

전화로 부탁하면 거부 사실도 남지 않습니다. 이메일, 문자,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상병과 재해일, 필요한 자료의 이름과 기간, 필요한 이유, 회신 기한을 적어 보냅니다. 「자료 일체」가 아니라 「발병 전 12주의 출퇴근 기록」처럼 좁혀야 합니다. CCTV와 출입기록은 보존기간이 짧아 보존 요청을 먼저 보냅니다.

자료를 받을 때까지 신청을 미루지는 마십시오. 먼저 신청하고 요청서와 회사 답변을 함께 냅니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해 관계인에게 질문하고 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의견서에 자료명과 기간, 확인할 사실을 적어 조사 대상을 특정합니다. 회사가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면 그 답변도 서면으로 받아 냅니다. 근태 기록이 없다는데 야간 업무 메일이 남아 있다면 그것으로 반박합니다.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거부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곧바로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청과 거부 사실은 공단 조사를 끌어내는 자료로 씁니다. 권한 없이 인사자료나 다른 근로자의 건강정보를 몰래 가져오면 별도 문제가 되니 정식으로 요청하십시오.

끝내 받지 못해도 회사 자료를 대신할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기록의 날짜와 내용이 같은 경위를 가리켜야 합니다.

산재 사고경위를 회사가 부인하면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회사가 「그런 작업을 시킨 적 없다」, 「회사 밖에서 다친 것 같다」고 해도 회사 설명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말이 거짓」이라고만 써서는 부족합니다. 서로 다른 지점을 한 줄씩 나눕니다.

회사가 쓴 사고보고서에 이미 서명했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서명한 경위와 당시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밝히고, 어느 문장이 왜 다른지 객관 자료로 정정 의견을 냅니다. 처음 진술이 틀렸다면 감추지 말고 처음에 무엇이라고 했는지, 어디가 다른지, 무엇을 보고 바로잡았는지를 적습니다. 오후 3시로 기억했는데 출입기록과 통화내역이 2시 40분 전후를 가리킨다면 그 근거를 함께 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요양급여 신청자나 대리인이 요구하면 공단의 사업장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일정과 방법은 담당 지사에 확인합니다.

산재 목격자가 없을 때도 기록을 이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볼 뿐, 목격자나 CCTV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혼자 창고에서 물건을 들다 허리를 다쳤다면 사고와 가까운 시점에 자연스럽게 남은 기록을 시간순으로 잇습니다.

사고 직후 관리자에게 보낸 메시지와 같은 날 초진기록이 맞으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사고를 직접 본 사람은 없어도 아파하는 모습을 본 동료는 사고 직후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어도 그 사이 통증을 알린 문자나 조퇴 기록이 있으면 이어집니다.

초진기록에 「집에서 아팠다」나 「원인 모름」으로 적혔다면 의무기록 사본을 받아 확인합니다. 임의로 고칠 수는 없고, 당시 설명이 어떻게 전달됐는지와 다른 기록을 함께 냅니다. 신청서의 재해 경위는 「일하다 다쳤습니다」로는 부족합니다. 아래 5가지가 처음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1. 언제, 어디에서 일했는지
2. 어떤 작업을 누구의 지시로 했는지
3. 어떤 동작이나 외부 힘으로 다쳤는지
4. 통증이 언제 시작됐고 누구에게 알렸는지
5. 일을 멈춘 뒤 언제 병원에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 시각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되는 범위만 적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회사가 임의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며, 회사의 동의는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회사가 공상을 권하거나 경위를 다르게 적어 내도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제111조의2가 금지하므로, 그런 말을 들었다면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재해 경위, 초진기록, 사고 직후 연락 내용, 회사가 한 말이나 보낸 문서를 알려 주시면 지금 확인되는 부분과 먼저 요청할 자료를 구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