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계약이 끝난 뒤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산재 수급권은 사고 발생 시점의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파견 계약이 끝났더라도 계약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인력사무소가 폐업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력사무소가 폐업했더라도 산재보험은 공단이 운영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수급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되고, 근로관계를 증명할 자료(급여 입금 내역, 근무 기록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파견직이나 인력사무소 소속이라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파견사업주(인력사무소)에게 있고, 신청도 파견사업주를 사업주로 하여 합니다. 파견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산재 수급권은 유지됩니다.

산재 신청서의 사업주란에는 파견사업주(인력사무소)를 적습니다. 사용사업주가 아닙니다.

파견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사업주 확인란이 있지만, 사업주가 거부하면 본인이 사유서를 적어 공단에 제출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를 집니다. 사고의 원인이 사용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이면 민사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산재급여는 파견사업주의 보험에서 나오고, 민사 손해배상은 사용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다만 중복되는 부분은 공제됩니다.

파견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업종이나 기간을 초과한 파견은 불법파견입니다.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불법파견 여부는 산재 신청과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파견사업주를 사업주로 해서 먼저 하고, 불법파견 여부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일당을 받고 현장에 나가는 일용직도 파견근로자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인력사무소가 단순 중개만 하고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사업주와 있다면, 사용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집니다.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