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 폐암 산재, 배관 보온재의 석면 이력을 확인합니다

배관 용접을 오래 한 뒤 폐암을 진단받았습니까? 용접 경력만 적어서는 실제 노출이 보이지 않습니다. 배관을 교체하려고 벽과 천장을 뜯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낡은 보온재를 벗기고 다시 씌운 작업도 시기별로 적어야 합니다.

폐암 산재에서는 용접 시간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유해요인에 노출된 경력과 기간, 작업환경, 질병 발생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용접 작업에서는 용접흄과 금속 성분을 확인합니다. 스테인리스강을 다뤘다면 니켈화합물과 6가 크롬 노출도 살펴야 합니다. 배관 보수 때는 보온재와 천장재도 확인합니다. 오래된 자재를 제거하면서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접을 하루 몇 시간 했는지만 적으면 작업의 한 부분만 설명하게 됩니다. 배관을 꺼내기 전과 용접을 마친 뒤에 무엇을 했는지까지 복원해야 합니다.

배관 보수는 5단계로 나누어 적습니다

오래된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은 용접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순서를 다음과 같이 나눠 봅니다.

1. 벽이나 천장을 깨고 배관을 드러냈는지
2. 배관을 감싼 보온재를 손이나 공구로 벗겼는지
3. 기존 배관을 절단하고 밖으로 옮겼는지
4. 새 배관을 맞추고 용접했는지
5. 용접 뒤 보온재를 다시 씌우고 마감했는지

보온재의 제품명을 기억하지 못해도 작업 당시 모양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흰색 천이나 띠로 감겨 있었는지, 부서질 때 가루가 났는지, 물을 뿌리지 않고 제거했는지 적습니다. 당시 마스크와 국소배기장치를 사용했는지도 구분합니다.

작업 장소도 필요합니다. 지하 기계실, 천장 속, 선박 기관실처럼 좁고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는 발생한 분진과 흄이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같은 배관 작업이라도 야외에서 한 작업과 같은 수준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작업장을 날짜순으로 연결하면 누적 노출이 보입니다

한 사업장에서만 일한 용접공은 많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설비업체, 조선소 하청업체와 기계 제작업체를 옮겼다면 사업장별 작업을 따로 적은 뒤 연결합니다.

경력증명서에는 시설관리나 용접만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로 근무기간을 확인하고, 실제 업무는 공사내역서와 작업지시서, 동료 진술로 보완합니다.

노출이 많았던 시기도 따로 표시합니다. 중앙난방 배관을 한꺼번에 교체하던 시기와 고장 난 배관만 간헐적으로 수리한 시기의 작업량은 다릅니다. 배관 보수 15년으로 합치지 말고 빈도가 바뀐 연도를 적습니다.

석면 제품명이 없어도 당시 건물과 공사자료를 찾습니다

수십 년 전 보온재의 납품서나 성분표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억만 적거나 석면이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기록을 서로 맞춰 봅니다.

• 건축연도와 보일러·중앙난방 배관 설치 시기
• 배관 교체와 석면 해체 공사의 설계서·내역서
• 천장재·보온재 분석 결과와 석면조사서
• 과거 작업사진과 현재 남아 있는 같은 종류의 자재
• 자재를 직접 떼어 낸 동료와 현장관리자의 진술
• 당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과 보호구 지급 기록

현재 건물이 리모델링됐다면 교체 시점을 확인합니다. 지금 배관에 석면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자재까지 석면이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공사자료와 작업기록을 주지 않는다면 요청한 자료명과 날짜를 남깁니다. 자료를 요청하고 대체자료를 찾는 순서는 회사가 산재 자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의 석면 폐암 기준과 개별 사건의 인과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뒤 발생한 원발성 폐암을 규정하면서 흉막반, 미만성 흉막비후나 일정 수준 이상의 석면소체·석면섬유 같은 요건을 제시합니다. 석면폐증과 함께 발생한 폐암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다만 10년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별표 3은 열거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도록 정합니다. 노출기간이 10년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멈추거나, 10년을 넘었다는 이유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석면 외 유해요인도 분리해 봅니다. 별표 3은 니켈화합물과 6가 크롬에 노출돼 발생한 원발성 폐암도 규정합니다. 용접봉과 모재의 종류, 스테인리스강 작업, 밀폐공간의 환기 상태를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진료기록에서는 폐암 유형과 석면 관련 소견을 찾습니다

폐암 진단서 한 장만 준비하지 않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와 원발 부위, 병기, 첫 이상 소견이 나온 날짜를 확인합니다. 수술 기록과 항암·방사선 치료 기록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석면 노출을 검토한다면 흉부 CT 판독지에서 흉막반, 미만성 흉막비후와 석면폐증 관련 소견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록에 없다고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 의료진에게 영상 소견을 물어야 합니다.

흡연력도 정확히 적습니다. 하루에 피운 담배의 갑 수와 흡연 연도를 곱하면 갑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흡연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성 노출을 제외하지는 않지만, 흡연과 업무상 유해요인의 영향을 함께 판단합니다. 비흡연자라는 사실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개 조사사례는 보온재 작업과 오래된 작업장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의 2004년 직업병 진단 사례집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배관과 용접 업무를 한 48세 남성의 원발성 폐선암 조사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조사대상자는 배관 교체 때 벽이나 천장을 뜯고 보온재를 제거했습니다. 기존 배관을 절단해 교체하고 용접한 뒤 보온재를 다시 씌웠습니다. 중앙난방을 사용하던 시기에는 배관 교체가 거의 매일 있었고, 이후에는 월 2~3회 정도로 줄었습니다. 과거 조선소의 선박 기관실에서도 용접과 석면 벽체 절단·재시공 작업을 했습니다.

공단 조사에서는 천장재 시료에서 90%를 넘는 백석면이 확인됐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진단 약 15년 전부터 석면이 포함된 배관·용접 업무를 한 점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노출 가능성을 검토해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내용은 도원이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한 업무상질병 조사사례이며, 사례집의 판단이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승인 기준도 아닙니다. 공개 사례에서 확인할 부분은 직종명이 아니라 배관을 교체한 전체 공정입니다.

신청 전에는 4가지 자료를 한 시간표에 놓습니다

먼저 폐암의 첫 발견일과 확진일을 적습니다. 그보다 앞선 사업장별 근무기간, 배관 보온재 작업, 용접 재료와 환기 상태를 날짜순으로 표시합니다.

자료마다 확인하는 사실이 다릅니다.

• 경력·소득 자료: 언제 어느 사업장에서 일했는지
• 공사·작업 자료: 어떤 배관과 보온재를 어떻게 다뤘는지
• 작업환경 자료: 석면·용접흄·금속 성분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 진료 자료: 폐암 유형과 석면 관련 영상 소견, 개인 위험요인

확인되지 않은 기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문서로 확인되는 사실과 본인·동료의 기억을 구분하면 공단 조사에서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이 드러납니다.

산재보험급여는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돈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합니다. 회사의 동의도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111조의2는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신청을 미루고 있다면 본인이 가진 진료자료와 경력자료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폐암 조직검사 결과와 전체 근무이력을 알려 주십시오. 배관 보온재를 벗기고 다시 씌운 시기, 작업장 유형과 환기 상태도 함께 확인합니다. 현재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노출과 추가로 찾아야 할 기록을 구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