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급식실 조리원 폐암 산재, 석면과 조리흄 노출을 복원합니다

용접이나 급식실 조리를 오래 한 뒤 폐암을 진단받았다면 산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종명과 경력 연수만 적어서는 실제 노출이 보이지 않습니다. 배관 용접공이라면 벽과 천장을 뜯고 낡은 보온재를 벗긴 작업을, 급식실 조리원이라면 튀김솥 앞에 선 시간과 당시 배기장치를 시기별로 적어야 공단이 무엇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폐암 산재는 노출 경력과 작업환경, 의학적 인과관계를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유해요인에 노출된 경력과 기간, 노출 시간, 작업환경, 질병 발생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시행령 별표 3은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뒤 발생한 원발성 폐암을 규정하면서 흉막반, 미만성 흉막비후, 일정 수준 이상의 석면소체·석면섬유 같은 요건을 두고, 석면폐증과 함께 발생한 폐암도 따로 정합니다. 니켈화합물과 6가 크롬에 노출돼 생긴 원발성 폐암도 규정합니다. 다만 「10년」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별표 3은 열거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도록 정하므로, 10년에 못 미친다고 검토를 멈추거나 넘었다고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용접공 폐암은 배관 보온재의 석면 이력을 확인합니다

용접 작업에서는 용접흄과 금속 성분을 보고, 스테인리스강을 다뤘다면 니켈화합물과 6가 크롬도 살핍니다. 그런데 오래된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은 용접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온재와 천장재를 제거하면서 석면에 노출됐을 수 있으므로 실제 순서를 나눠 적습니다.

1. 벽이나 천장을 깨고 배관을 드러냈는지
2. 배관을 감싼 보온재를 손이나 공구로 벗겼는지
3. 기존 배관을 절단하고 밖으로 옮겼는지
4. 새 배관을 맞추고 용접했는지
5. 용접 뒤 보온재를 다시 씌우고 마감했는지

제품명을 기억하지 못해도 흰색 천이나 띠로 감겨 있었는지, 부서질 때 가루가 났는지, 물을 뿌리지 않고 제거했는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와 국소배기장치를 썼는지, 지하 기계실·천장 속·선박 기관실처럼 좁고 환기가 어려운 곳이었는지도 구분합니다. 중앙난방 배관을 한꺼번에 교체하던 시기와 고장 난 배관만 간헐적으로 고친 시기는 작업량이 다르므로 「배관 보수 15년」으로 합치지 말고 빈도가 바뀐 연도를 적습니다.

수십 년 전 보온재의 납품서나 성분표가 없어도 건축연도와 중앙난방 배관 설치 시기, 배관 교체와 석면 해체 공사의 설계서·내역서, 석면조사서와 자재 분석 결과, 과거 작업사진, 동료와 현장관리자의 진술을 서로 맞춰 봅니다. 기억만 적거나 석면이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남은 자재를 임의로 채취하기 전에 석면조사 자료부터 찾습니다. 건물이 리모델링됐다면 지금 배관에 석면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자재까지 아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의 2004년 직업병 진단 사례집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배관·용접 업무를 한 48세 남성의 원발성 폐선암 조사사례가 있습니다. 중앙난방 시절에는 배관 교체가 거의 매일, 이후에는 월 2~3회였고, 과거 조선소 선박 기관실에서도 용접과 석면 벽체 절단·재시공을 했습니다. 천장재 시료에서 90%를 넘는 백석면이 확인됐고, 조사위원회는 진단 약 15년 전부터의 석면 포함 배관·용접 업무와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노출 가능성을 검토해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급식실 조리원 폐암은 조리흄 노출 시간과 환기설비를 복원합니다

조리흄은 기름과 식재료를 높은 온도로 조리할 때 생기는 입자와 기체 물질입니다. 튀김·볶음·구이 횟수, 솥과 팬의 크기, 조리 온도와 환기 상태에 따라 노출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가 2021년 마련한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은 「55세 이상」 또는 「조리업무 10년 이상」인 사람을 저선량 폐 CT 대상으로 정했지만, 이 10년은 일찍 발견하기 위한 검진 기준이지 자동 인정 기준이 아닙니다. 10년이 안 됐다고 신청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600인분이라도 조리원 수와 업무 분장에 따라 개인의 노출은 다르므로 하루 작업을 숫자로 바꿉니다.

조리장을 맡은 기간과 전처리·배식 위주로 일한 기간은 나눠 적습니다. 학교는 한 끼 조리량이 많고 병원은 하루 3끼와 환자식으로 조리가 반복될 수 있어 사업장 이름보다 하루 공정이 중요합니다. 병원이나 회사 구내식당이라고 제외되지 않습니다. 지금 새 후드가 있다는 사실로 과거 노출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리모델링·후드 교체 공사 문서, 과거 주방 사진과 배치도, 작업환경측정과 환기성능 점검 결과, 청소일지와 고장 기록으로 설비가 바뀐 시점을 찾습니다. 후드가 솥 전체를 덮었는지, 조리 중 작동했는지도 구분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의 급식실 조리사 폐암 업무상질병 조사 사례는 약 16년 동안 학교 급식 약 600인분과 병원 급식 약 100인분을 하루 23끼 조리하며 튀김·전·구이를 맡아 하루 23시간 조리흄에 노출된 조리사를 다뤘습니다. 과거 개방형 솥과 부족한 배기장치 아래에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짧은 고농도 노출이 반복됐을 가능성을 검토해 업무 관련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의 두 사례는 도원이 수행한 사건이 아니라 안전보건공단의 공개 조사이며, 「15년」, 「16년」, 「하루 2~3시간」이 모든 사건의 승인 기준도 아닙니다. 배울 점은 숫자가 아니라 노출을 복원한 방식입니다.

여러 작업장의 경력은 한 표로 잇습니다

용접공도 조리원도 한 곳에서만 일한 경우는 드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설비업체, 조선소 하청업체나 학교, 병원, 요양시설 급식실을 옮겼다면 작업장별로 적은 뒤 날짜순으로 연결합니다.

근무기간은 4대보험 자격 이력, 경력증명서, 급여 입금과 소득 자료로 확인합니다. 경력증명서에 「시설관리」나 「조리」만 적혀 있다면 실제 업무는 공사내역서·작업지시서·메뉴표·업무 분장과 동료 진술로 보완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문서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을 나눠 적어야 공단 조사에서 더 확인할 항목이 드러납니다.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으면 요청한 자료명과 날짜를 남기고, 방법은 회사가 산재 자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를 보십시오.

진료기록에서는 폐암 유형과 흡연력을 함께 봅니다

폐암 진단서 한 장만 준비하지 않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와 원발 부위, 병기, 첫 이상 소견이 나온 날짜, 수술·항암·방사선 치료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석면 노출을 검토한다면 흉부 CT 판독지에서 흉막반,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 관련 소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록에 없다고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 의료진에게 영상 소견을 묻습니다.

흡연력은 하루 갑 수와 흡연 연수를 곱한 갑년으로 정확히 적고, 간접흡연·과거 폐질환·다른 직업의 분진 노출도 사실대로 적습니다. 흡연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성 노출이 제외되지는 않고, 반대로 비흡연자라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진료기록에 적힌 직업과 근무기간이 실제와 다르면 먼저 바로잡을 자료를 찾습니다. 퇴직한 뒤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으며, 폐암은 노출부터 발병까지 오래 걸릴 수 있어 과거 경력을 복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폐암의 첫 발견일과 확진일을 적고, 그보다 앞선 작업장별 근무기간, 보온재 작업이나 조리 업무, 환기설비 교체 시점을 한 시간표에 놓습니다. 경력 자료는 언제, 공사·메뉴 자료는 무엇을, 시설 자료는 어떻게 퍼졌는지를, 진료 자료는 상병과 개인 위험요인을 보여 줍니다.

폐암 산재 신청에 회사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돈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며, 회사의 동의도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111조의2는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미루고 있다면 본인이 가진 진료자료와 경력자료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폐암 조직검사 결과와 전체 근무이력, 보온재를 다룬 시기나 급식실별 조리 업무와 환기 상태를 알려 주시면 현재 자료로 설명되는 노출과 추가로 찾아야 할 기록을 구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