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과 재고용이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체류기간은 출입국,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은 고용센터입니다.

E-9은 몇 년까지 일할 수 있나요?

처음 3년에 재고용 1년 10개월을 더해 최장 4년 10개월입니다.

취업활동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불법고용이 됩니다. 고용제한 사유로도 이어집니다.

두 개를 하나로 아시면 안 됩니다. 체류기간은 출입국, 취업활동기간은 고용센터입니다. 기관도 서류도 다릅니다.

무엇을	어디에	무엇을 정하나
체류기간 연장	출입국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	고용센터	일할 수 있는 기간

하나만 하고 다 된 줄 아시면 나머지가 만료돼 불법체류나 불법고용이 됩니다.

처음 3년입니다. 여기에 재고용으로 1년 10개월을 더해 최장 4년 10개월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은 1회입니다. 그 뒤에는 재입국 특례로 가야 합니다. 그쪽은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로 같은 사람을 다시 쓰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만료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만료일이 지나면 그 사람은 일할 수 없게 됩니다. 계속 쓰시면 불법고용이 되고, 그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의 문제로 갑니다.

날짜 관리가 전부입니다. 사람이 여럿이면 표로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재고용 신청에는 대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첫 줄이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부실하면 여기서 걸립니다. 계약서 요건은 외국인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오작성이에 적어 두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출입국에 따로 신청하고 서류도 다릅니다. 관할 출입국 사무소나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십시오.

첫 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두 날짜가 같지 않은데 하나만 달력에 적어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지연공인노무사

노무사 한마디

기간 만료로 오시는 분들께 제가 먼저 드리는 말씀은 「날짜가 두 개입니다」입니다. 체류기간과 취업활동기간이 다른데 하나만 보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는 것이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재고용 신청에 사본이 들어가는데, 계약서가 부실하면 그 자리에서 문제가 됩니다. 숙소 칸이 비어 있거나 업무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그때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사업장 변경 이력입니다. 옮겨 온 근로자는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대로 세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료일이 지나고 오시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일할 수 없는 상태이고, 계속 쓰셨다면 그 기간이 불법고용입니다. 이건 되돌릴 수 없으니 날짜 관리가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