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
세무자료의 지급액 합계와 건강보험 보수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통장에 입금된 총액도 그대로 보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당·수당·상여처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과 실제 비용을 돌려준 금액, 법령이 제외하는 금품을 항목별로 나눠야 합니다.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지급 성격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는 보수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서 받은 금품으로 정하면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는 봉급·급료·임금·상여·수당과 유사한 근로 대가를 보수로 보고, 퇴직금 등 일정한 항목을 제외합니다.
회사 장부의 계정과목이나 급여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현장수당’이라는 이름이어도 근로 제공의 대가라면 보수로 볼 수 있고, ‘교통비’라는 이름이어도 매달 정액으로 임금처럼 지급했다면 실제 성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항목을 세 묶음으로 나눕니다
| 분류 | 대표적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근로 대가 | 기본 일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직책수당, 성과·상여 | 근로 제공이나 성과를 조건으로 지급했는지 |
| 실비변상 검토 | 출장비, 현장 이동비, 숙박비, 장비·물품 구입비 정산 | 실제 지출을 증빙해 돌려준 금액인지 |
| 법령상 제외 검토 | 퇴직금, 현상금·번역료·원고료, 일정한 비과세근로소득 | 법령의 제외요건과 예외에 정확히 맞는지 |
‘비과세’라는 표지만 보고 모두 빼는 것도 위험합니다. 시행령 제33조는 비과세근로소득을 원칙적으로 제외하면서도 일부 소득은 다시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급여코드에 비과세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건강보험 보수에서 제외된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일당과 수당은 합쳐서 근로 대가를 봅니다
건설 일용직의 보수는 기본 일당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한 금액,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분, 현장 책임이나 작업조건 때문에 정기적으로 지급한 수당이 있다면 월별로 묶어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한 근로자에게 아래 금액을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지급항목 | 금액 | 바로 결정하지 말고 확인할 점 |
|---|---|---|
| 기본 일당 합계 | 2,000,000원 | 실제 근로일수와 일당 단가 |
| 연장수당 | 180,000원 | 근로 제공에 따른 수당인지 |
| 현장수당 | 100,000원 | 명칭이 아닌 지급 조건 |
| 출장 교통비 정산 | 70,000원 | 영수증과 실제 지출 정산 여부 |
앞의 세 항목이 근로의 대가로 확인된다면 보수 검토 대상이 되고, 마지막 항목이 실제 비용을 증빙해 같은 금액을 돌려준 것이라면 실비변상 여부를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지급규정과 증빙, 반복 지급 방식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근무월과 지급월을 섞지 않습니다
월말 마감 뒤 다음 달에 임금을 지급하면 출역일보의 근무월과 계좌이체의 지급월이 달라집니다. 세무자료도 신고 기준과 정정 시점에 따라 회사가 보고 있는 월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줄에 아래 네 날짜를 구분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실제 근무가 이루어진 귀속월
- 급여를 계산한 마감월
- 통장에서 지급한 날짜
- 세무·보험 신고에 반영된 월
지급일만 보고 보수를 한 달 앞으로 옮기면 월 근로일수와 보수가 서로 다른 달에 붙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대상 월을 판단할 때는 출역기록과 급여 산정자료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세무자료 총액을 바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세무자료는 중요한 원자료지만 건강보험 판단을 위해 만든 문서는 아닙니다. 총액에 어떤 급여항목이 포함됐는지, 근무월과 지급월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뒤늦게 정정한 신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표처럼 차이를 분해하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 근로자·귀속월 | 세무자료 금액 | 임금대장 금액 | 이체액 | 차이 사유 | 회사 확인 보수 |
|---|---|---|---|---|---|
| A·2026-01 | 2,350,000원 | 2,280,000원 | 2,350,000원 | 실비정산 70,000원 포함 여부 검토 | 확인 후 입력 |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금액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각 금액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증빙으로 확인한 뒤 회사 확인 보수를 정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거나 신뢰하기 어려우면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는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최저임금 등을 고려할 때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될 수 있어, 회사가 임의로 추정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수 검토표는 이 순서로 만듭니다
- 한 사람의 한 귀속월을 한 줄로 나눕니다.
- 지급항목을 기본급·수당·상여·실비·퇴직금 등으로 분리합니다.
- 각 항목의 지급 근거와 증빙을 적습니다.
- 세무자료·임금대장·이체액 차이를 설명합니다.
- 회사가 확인한 보수와 확인이 필요한 금액을 구분합니다.
- 기존에 신고·납부된 보험료가 있는지 대조합니다.
보수를 확정한 뒤의 계산 구조는 건설업 건강보험 지도점검, 추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끼리 금액이 다르면 세무자료와 출역일보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소명하나의 방식으로 근무월부터 다시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