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기금팀 전준수 팀장
절감 방법을 설명으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십니다. 숫자로 놓고 보면 왜 순서가 중요한지가 바로 보입니다. 규모별로 세 가지를 놓고 비교하겠습니다.
아래 숫자는 모두 가정입니다
실제 고객사 자료가 아닙니다. 계산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해 만든 예시이고, 부담기초액은 2026년도분(2027년 1월 신고)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달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부담기초액이 다섯 구간으로 갈리는 구조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 봅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첫째, 인원을 다시 세는 것만으로
이 유형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상황은 회사가 모르고 있던 경우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셨는데 회사에 알리지 않은 분이 계시면 그 인원은 계산에 잡히지 않습니다. 중증이면 두 명이 통째로 빠져 있는 셈입니다.
둘째, 구간 경계에 걸린 회사
그래서 채용 계획을 세울 때 먼저 볼 것은 「몇 명이 부족한가」가 아니라 「구간 경계까지 몇 명 남았나」입니다. 경계 바로 아래에 있으면 한 명이 가장 크게 일합니다. 반대로 구간 한가운데라면 한 명을 채워도 단가는 그대로입니다.
셋째, 부족 인원이 큰 회사
이 규모에서는 연계고용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감면에 한도가 있어 부담금이 여전히 크게 남기 때문입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검토하는 것은 이 구간부터입니다. 요건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어떤 회사가 세우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