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은 얼마인가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10입니다. 신고는 했는데 납부가 늦은 경우에는 가산금 대신 연체금이 붙습니다.

나중에 자진해서 신고하면 가산금이 없어지나요?

기한을 넘긴 사실 자체가 기준이 되므로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늦게라도 정리하는 편이 해가 더 쌓이는 것보다 낫습니다.

상시 100명을 넘겨 신고 의무가 있었던 기간이 대상이 됩니다. 인원이 늘어난 시점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다른 일입니다. 신고를 기한 안에 해 두시면 가산금은 피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와 그때그때 고용 중이던 장애인 근로자 현황을 알려 주시면 계산해 드립니다. 계산에서 빠진 분이 있으면 금액이 줄어들고, 올해분은 아직 줄일 수 있습니다.

부담금 금액이 크면 「일단 넘기고 보자」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한 것과 납부가 늦은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담금의 100분의 10이 가산금으로 붙고, 이것은 나중에 낸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나	무엇이 붙나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	가산금 — 부담금의 100분의 10
신고는 했는데 납부가 늦었다	연체금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돈이 준비되지 않아도 신고는 기한 안에 하십시오. 신고를 해 두면 가산금은 붙지 않고 연체금만 계산됩니다. 신고까지 미루면 두 가지가 함께 붙습니다.

부담금 의무는 상시 100명을 넘긴 해부터 생깁니다. 그런데 고지서가 오지 않는 구조라, 인원이 늘어난 것을 알면서도 신고 의무가 생긴 줄 모르고 지나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모르고 지나간 해가 한꺼번에 정리됩니다. 그해마다 부담금이 계산되고, 신고하지 않은 해에는 가산금까지 각각 붙습니다.

예로 들면 이렇게 됩니다

3년을 모르고 지나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제 사례가 아니라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한 가정입니다. 상시 200명, 의무 인원 6명, 장애인 고용 1명인 상태가 3년 이어졌다고 하겠습니다. 부담기초액은 2026년도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가산금만 3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3년 동안 장애인을 한 명도 더 뽑지 않았는데, 그 사이 부담금은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언제부터 대상이었는지 확정합니다.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을 넘은 해가 시작점입니다. 여기가 정해져야 몇 해분인지 나옵니다.

둘째, 각 해의 부족 인원을 확인합니다. 그때 고용 중이던 장애인 근로자가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중증이었다면 두 명으로 셉니다. 모르고 계셨던 분이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앞으로의 금액부터 막습니다. 지난 것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올해분은 계속 쌓입니다. 올해분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면 그쪽이 더 급합니다.

전준수팀장

노무사 한마디

이런 상담을 오시면 대개 지난 것부터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보는 것은 올해분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난 것은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어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올해분은 아직 진행 중이라 지금 손대면 줄어듭니다. 남은 몇 달 동안 감면 대상 거래를 만들거나 채용을 하면 그만큼 반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이 인원을 다시 세는 일입니다. 놓친 연도를 정리하다 보면 그때 이미 고용 중이던 분이 계산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중증이었다면 한 분으로 두 명이 채워집니다. 지난 연도 금액이 여기서 줄어듭니다.

「일단 신고를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넘어가지 않겠나」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해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지금 세 해면 내년에는 네 해입니다. 가산금도 해마다 하나씩 더 붙습니다. 빨리 확인하시는 것이 언제나 적게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