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몇 명을 뽑아야 하나

「우리도 장애인을 뽑아야 하나」를 확인하실 때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용 의무가 생기는 규모와 부담금을 내는 규모가 다릅니다. 50명이면 의무는 생기지만 부담금은 없고, 100명이 넘어야 돈이 나갑니다.

두 기준이 갈립니다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 대신 공사실적액 106억 8천만원 이상이면 고용 의무 대상이 됩니다.

50명대 회사에서 「부담금이 안 나오니 의무도 없다」고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 의무는 있고 다만 돈으로 강제하지 않을 뿐입니다.

의무고용률은 3.1%입니다

민간 사업주 기준입니다.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에 3.1%를 곱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중증장애인은 두 명으로 셉니다

같은 한 명을 채용해도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고용으로 봅니다.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입니다.

• 의무 인원이 6명인 회사가 중증장애인 3명을 고용하면 6명을 채운 것이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두 배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용 계획을 세울 때 인원수만 보면 어긋납니다. 세 명으로 여섯 명을 채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셉니다. 특정 시점 인원이 아닙니다.
• 50명 이상이면 고용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부담금과 별개입니다.
• 100명 이상이면 부담금 신고 대상입니다.
• 지금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를 세되 중증은 두 명으로 셉니다.
• 부족 인원이 나오면 채용 외의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