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사본을 갖고 있으면 확인한 것이 되나요?

채용 당시 사본만 있고 지금 유효한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부족합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그 사본이 오히려 언제부터 위반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잠깐 다른 현장에 보내는 것도 문제인가요?

체류자격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급하더라도 보내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단속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계약 관계만으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우니 현장 인력 전체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늦게라도 하는 편이 낫습니다. 하지 않은 상태로 두면 단속에서 함께 확인되고, 본래 사안과 별개로 항목이 하나 더 생깁니다.

지금 고용 중인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만료일, 근무 현장을 알려 주시면 걸릴 곳을 짚어 드립니다. 하도급 인력이 있으면 그 명단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단속이 나오면 등록증을 보여주면 되는 줄 아시는 경우가 있는데,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이고 등록증은 그중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둘에서 걸리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인지를 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위반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어떻게 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것은 자격이 도중에 바뀌거나 만료되는 경우입니다. 채용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뒤에 체류기간이 끝난 것을 회사가 모르고 계속 쓰는 상황입니다.

채용 시점에 한 번 확인하고 끝내면 이 구멍이 생깁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체류자격이 있어도 허용된 업종과 사업장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건설 현장에서 자주 나옵니다. 사람이 부족한 현장으로 잠깐 보내는 것이 위반이 됩니다.

외국인 고용에는 변동이 생겼을 때 신고할 의무가 따라옵니다.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이것은 본래 위반과 별개로 쌓이는 항목입니다. 체류자격은 문제가 없는데 신고를 빠뜨려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김지연공인노무사

노무사 한마디

단속 대비를 여쭤 보시면 대개 「등록증 복사본은 다 갖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면 채용 당시 사본인 경우가 많습니다.

체류기간은 지나갑니다. 지금 시점에 유효한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회사가 모르는 채로 위반 상태가 됩니다. 본인도 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해 드리는 것은 만료일을 모아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흩어져 있으면 놓치지만 한 장에 모아 두면 다음 달에 만료되는 사람이 보입니다. 엑셀 한 장이면 됩니다.

건설 현장이라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도급사 인력까지 같은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단속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