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 범칙금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10일 안에 납부하시면 그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고발되어 정식재판으로 갑니다. 교통 범칙금처럼 즉결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의 제기 방법이긴 하지만 형사절차가 시작됩니다. 다투실 근거가 분명할 때만 택하십시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고용제한 사유가 되어 3년간 새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교통 범칙금과 다릅니다. 안 내면 즉결심판이 아니라 고발되어 형사재판으로 갑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이의 있으니 안 내겠다」 하시면 안 됩니다.

출입국 사범 조사에서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그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라고 통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나
10일 안에 납부	그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납부하지 않음	고발되어 정식재판으로

첫 줄이 이 제도의 값어치입니다. 내면 그것으로 끝나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교통이나 경범죄는 안 내면 즉결심판으로 갑니다. 판사가 그 자리에서 유무죄와 처벌 정도를 정합니다.

출입국은 고발입니다. 검찰로 넘어가 정식 형사절차가 시작됩니다. 부담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안 내고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선택이 무겁습니다. 다투실 근거가 분명할 때만 택하실 일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실제 다툼거리가 됩니다. 다만 확인했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과 확인 기록이 남아 있는지 보십시오.

금액만 다투실 거면 납부하고 별도로 감경을 요청하는 쪽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가 실제로 더 큰 문제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외국인 고용제한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새로 못 씁니다.

그래서 인력이 필요한 회사일수록 납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제한 쪽은 고용제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통고처분만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 이런 것들이 같이 옵니다.

기관이 다르면 절차도 따로 갑니다. 출입국은 출입국대로,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갈리는 지점은 외국인 고용 위반, 벌금과 과태료가 갈립니다에 적어 두었습니다.

김지연공인노무사

노무사 한마디

통고처분을 받고 오시면 저는 「사람을 새로 쓰셔야 합니까」부터 여쭙습니다. 답이 예라면 대개 납부 쪽을 권합니다. 고발되어 처벌을 받으면 고용제한 3년이 붙어서, 범칙금보다 그쪽 손해가 훨씬 큽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는 것이 자격을 확인한 기록이 있는가입니다. 위조된 신분증에 속으신 경우라면 다툴 여지가 있는데, 확인했다는 자료가 없으면 그 주장이 안 섭니다. 신분증 사본과 확인 시점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10일입니다. 짧습니다. 고민하시다 넘기면 그 자체로 고발로 넘어갑니다. 다투실지 말지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온 것이 있는지 보십시오. 출입국 통고처분만 보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과태료 사전통지가 따로 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이 다르면 기한도 따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