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과태료가 같이 나올 수도 있나요?

근거 법과 위반 항목이 달라 각각 판단됩니다. 자격 없는 고용은 출입국관리법으로, 신고 누락은 외국인고용법으로 별도로 다뤄집니다.

고용 제한은 얼마나 가나요?

위반 내용과 사안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그 기간에는 새로 외국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인력 계획을 그 전제로 다시 짜셔야 합니다.

신고 항목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늦더라도 하지 않은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채용 전에 확인한 기록이 있으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으므로, 확인 사실을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받으신 문서의 위반 항목과 지금 고용 중인 인원을 알려 주시면 벌금 쪽과 과태료 쪽을 갈라 드립니다. 고용 제한이 걸리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에서 나오는 제재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벌금과 과태료는 근거 법도 성격도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에 가장 오래 남는 것은 그 둘이 아니라 고용 제한 처분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성격이 다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수사와 재판을 거치고 전과가 남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라 돈을 내면 끝납니다.

벌금은 한 번 내면 끝나지만 고용 제한은 그 뒤로 계속 따라옵니다.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은 일정 기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가장 아픈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한 번 어긴 것이 인력 운용 전체를 몇 년 흔드는 구조가 됩니다.

체류자격에는 문제가 없는데 신고를 빠뜨려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본래 사안과 별개로 붙는 항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변동이 생기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사업장 정보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알 수 있는 사항이라 「몰랐다」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승은공인노무사

노무사 한마디

사업주님들께서 벌금 액수를 먼저 물어보십니다. 3천만원이라는 숫자가 크게 들리니까요.

그런데 상담을 해 보면 실제로 더 오래 고생하시는 것은 고용 제한입니다. 벌금은 한 번으로 정리되지만 고용 제한은 그동안 사람을 못 뽑습니다. 제조나 건설처럼 외국인 인력 비중이 큰 곳은 이 기간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실 때 「걸리면 얼마 내나」가 아니라 「걸리면 몇 년 못 뽑나」로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사람이 급하다고 확인 없이 쓰는 선택이 훨씬 비싸집니다.

이미 위반이 확인된 상태라면 순서가 다릅니다. 제한 처분 쪽을 먼저 확인하고 그 기간을 전제로 인력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