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오를까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일반 사업장은 산재를 처리해도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오르내리게 하는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다쳤을 때 산재 신청을 망설이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를 것 같다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걱정은 상당수 사업장에서 사실이 아닙니다. 오르지도 않을 보험료를 걱정하다가 과태료와 은폐 위험을 떠안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건 개별실적요율 사업장뿐입니다

개별실적요율이 무엇인가

산재보험료가 사고 이력에 따라 오르내리는 것은 개별실적요율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직전 기간에 낸 보험료와 받아 간 보험급여의 비율을 따져 다음 해 요율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먼저 봅니다

30인 미만의 일반 사업장은 사고를 산재로 처리해도 다음 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업장의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30인 이상이어도 요율과 무관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율에 반영되지 않는 재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라 개별실적요율 대상이더라도, 아래 재해는 요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실제로 오르려면

결국 보험료가 실제로 오르는 경우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아래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비로소 요율이 움직입니다.

1. 사업장 규모가 30인 기준을 넘고
2.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사고이며
3. 지급된 보험급여가 납부한 보험료 대비 커야 합니다

건설업은 사정이 다릅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건설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됩니다. 30인 미만이어도 예외가 아닙니다.

보험료보다 PQ 점수가 더 아픕니다

건설업은 산재 이력이 보험료뿐 아니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점수의 환산재해율에도 반영됩니다.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사가 산재를 유독 꺼리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폐가 적발되면 입찰에서 받는 불이익이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보험료와 PQ 점수를 아끼려다 회사 존립이 걸린 문제로 번집니다.

공상처리는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오를까 걱정해 공상처리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문제를 옮기는 것일 뿐입니다. 공상으로 처리해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오르지도 않을 보험료를 피하려다 확정된 과태료를 떠안는 구조가 됩니다.

정리하면, 우리 회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업종 분류와 상시근로자 산정 방식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감으로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

• 우리 사업장의 업종이 건설업이나 벌목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대상입니다.
•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산정 방식이 따로 있어 재직자 명부의 인원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사고인지, 업무상 질병이나 출퇴근 재해인지 구분합니다. 뒤의 두 가지는 요율과 무관합니다.
• 어느 쪽이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