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준비 없이 판정받으면 낮게 나옵니다

치료가 끝나가는데 장해등급이 몇 급으로 나올지 걱정되실 것입니다. 등급에 따라 금액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느냐 한 번에 받느냐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판정 전에 어떤 검사 자료를 정리했는지가 등급에 큰 영향을 줍니다.

등급에 따라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입니다.

7급과 8급 사이가 가장 큰 경계입니다. 7급이면 평생 받는 연금을 고를 수 있고, 8급이면 한 번 받고 끝납니다. 등급 하나 차이가 아니라 구조가 통째로 바뀝니다.

1급에서 3급은 연금으로만 나오되, 1년분에서 4년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는 선급 제도가 있습니다.

등급은 치유된 뒤에 판정합니다

장해급여는 치료 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치유된 뒤에 남은 장해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치유」는 다 나았다는 뜻이 아니라 더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1. 치료를 받습니다. 이 기간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2.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상태에 이릅니다.
3. 남은 장해의 등급을 판정받습니다.
4.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습니다.

3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제출했느냐가 등급을 결정합니다.

검사 자료가 부족하면 등급이 낮게 나옵니다

같은 부상이라도 등급이 달라지는 이유는 대개 이렇습니다.

• 검사 결과가 부족합니다. 남은 기능 장해를 수치로 보여주는 자료가 없습니다.
• 치유 시점이 너무 이릅니다. 더 치료하면 나아질 상태에서 판정을 받습니다.
• 여러 부위를 다쳤는데 한 부위만 신청했습니다.
• 원래 있던 장해가 더 나빠진 경우의 처리를 놓쳤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옵니다.

뇌경색 편마비는 혼자 하는 동작과 도움받는 동작을 나눠 적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은 뇌경색 후유증을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봅니다. 편마비라는 진단명만으로 특정 등급에 넣지 않고,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지와 어느 정도의 노동이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지팡이로 진찰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9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 기능, 균형, 말하기와 인지기능도 노동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침대·의자 이동, 식사, 옷 입기, 세면·목욕, 화장실, 평지 보행, 계단마다 보조도구만 있으면 되는지,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지, 직접 부축해야 하는지를 나눠 적고,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평소 반복해서 할 수 있는지와 걸리는 시간, 낙상 위험을 기록합니다. 가족이 대신 해 주던 동작도 장해진단 전에 다시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 날짜를 맞춥니다. 점수 하나가 등급을 자동으로 정하지 않고, 검사일이 다르면 재활로 상태가 달라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말이 어눌하거나 삼키기 어렵다면 구음·연하검사도 필요하고, 장해진단서에 빠진 후유증은 공단이 저절로 찾아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등록 결과와 민간보험의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은 참고자료일 뿐 산재 등급으로 그대로 바꾸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구단6595 판결은 우측 불완전 편마비 사건에서 공단의 9급 결정을 7급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지팡이로 독립보행은 했지만 우측 근력이 낮았고 계단에서 도움이 필요했으며 구음장해, 인지기능, 수정바델지수와 버그균형검사 결과를 함께 살폈습니다. 도원이 수행한 사건은 아니며 다른 사건의 등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사실과 일할 수 있는 범위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간병과 절단은 별도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장해등급만 확인하면 필요한 급여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계속 필요하다면 산재 간병급여의 지급 요건과 신청 시점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손가락을 잃거나 기능이 제한됐다면 손가락 절단 부위와 기능에 따른 장해 판단에서 검사자료와 청구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