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에 다른 곳에서 일하면 문제가 됩니까

요양 중 다른 곳에서 근로하면 휴업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공단이 근로 사실을 확인하면 휴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리합니다. 치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경미한 활동과 근로 행위는 구분되므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요양기간이 끝난 뒤 30일이 지나면 해고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제한은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산재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요양기간 중에는 하루당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나옵니다. 다만 승인 뒤에 소급 지급되므로 결정 전까지는 수입이 끊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시기는 [산재 휴업급여가 안 들어옵니다](/blog/산재-휴업급여/)를 보십시오.

산재 요양 중에 회사가 복귀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를 금지합니다. 복귀 압박에 응해 치료를 중단하면 나중에 장해등급 판정에서 불리해지고, 상태가 악화되어도 산재로 이어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 중 어떤 것도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복귀를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	결과
치료를 중단하고 복귀	장해등급 판정 시 치료가 불충분했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
복귀 후 상태 악화	새로운 산재 신청이 아니라 재요양으로 가야 하며, 인과관계 증명 부담
합의 후 종결	추가상병·재요양·장해급여 청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움

특히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이후 발생하는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가 들어가면 재요양도 추가상병도 막힙니다.

요양기간 중 해고는 위법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해고 통보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작업 복귀는 본인의 동의와 주치의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경작업 복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경작업 복귀 중에도 산재 요양은 유지됩니다. 다만 경작업 복귀 기간에는 휴업급여 대신 부분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합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산재보험 급여와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재급여 자체를 포기하는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오는 복귀 압박은 모두 저장합니다.

이 기록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산재 관련 불이익 처분 대응, 민사 손해배상에서 모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