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을 받았는데 민사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산재로 받은 금액은 겹치는 항목에서 공제됩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되나요?

사망 여부, 장해 정도, 과실 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원 기준이 있지만 사건마다 조정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 비율만큼 인정 금액이 줄어듭니다.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다투기 어려워지지만, 예상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경위와 회사 과실 여부, 장해 정도를 알려 주시면 민사로 갈 실익이 있는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산재 쪽에서 아직 안 받은 것이 있는지도 함께 봐 드립니다.

산재 승인을 받고 나서 「이게 전부입니까」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정해진 항목만 지급합니다.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은 손해, 특히 위자료는 회사를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데 산재보험에는 이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사망이나 중한 장해 사건에서 금액이 커지는 자리입니다.

휴업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임금의 70%가 나오니 나머지 30%는 산재로 메워지지 않습니다.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산재보험은 과실을 따지지 않지만 민사는 과실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회사가 법령상 안전조치를 다 했는데 난 사고라면 민사 청구가 어렵습니다. 산재로는 승인되지만 배상 책임은 별개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면 기대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만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산재에 대응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재 승인을 받은 사건에서 민사로 실제로 더 받게 되는 부분은 위자료와 일실수입의 나머지가 중심이 됩니다.

여기에 과실상계가 더해집니다. 본인 과실이 30%로 인정되면 인정 금액에서 그만큼 줄어듭니다.

어떤 기준	기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둘 중 먼저 오는 쪽이 기준입니다. 「안 날」은 대개 사고일이지만, 장해가 나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 보는 사건도 있습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구성하면 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구성할지는 사건에 따라 정합니다.

유슬아공인노무사

노무사 한마디

민사까지 가야 하는 사건인지 물어보시면 저는 세 가지를 봐요.

첫째는 회사 과실이 있느냐예요. 이게 없으면 시작이 안 돼요. 사고 조사 자료, 안전 점검 기록, 감독관이 나왔으면 그 결과를 봐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으면 그 자체가 강한 자료예요.

둘째는 장해가 얼마나 남느냐예요. 치료만 하고 끝나는 사건은 산재로 대부분 메워져요. 민사로 실익이 생기는 건 장해가 남거나 사망한 사건이에요.

셋째는 회사가 배상할 능력이 있느냐예요. 이겨도 받을 데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회사가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건설이나 제조업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순서를 잘못 잡으시는 분이 많아요. 산재를 먼저 확정하고 민사로 가는 게 맞아요. 산재 장해등급이 나와야 손해액 계산이 되거든요. 민사부터 시작하면 근거가 없어요.

행정소송처럼 이것도 변호사 영역이에요. 다만 산재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서 넘기느냐가 소송의 출발점이라, 그 부분은 같이 봐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