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과 심근경색, 근로시간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 사건은 숫자 싸움입니다. 다른 질병과 달리 고시에 시간 기준이 적혀 있고, 그 선을 넘느냐로 판단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어떤 병이 대상인가

시간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하는 만성 과로 기준입니다.

세 번째 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60시간에 못 미쳐도 52시간을 넘으면 판단 대상입니다. 여기에 아래의 가중요인이 붙으면 인정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시간이 모자랄 때 붙는 것들

52시간 언저리라면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을 함께 주장합니다.

• 야간근무와 교대제 근무
• 휴일이 부족한 근무 형태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한랭·온도 변화가 큰 환경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잦은 출장과 이동
• 소음이 심한 환경

야간근무가 가장 자주 인정 요소로 다뤄집니다. 주간 근무와 같은 시간이어도 부담을 더 크게 봅니다.

짧은 기간에 몰린 경우

만성 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줄도 자주 쓰입니다. 평소에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도 마감이나 사고 수습으로 그 주에 몰렸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무엇으로 증명하나

회사가 기록을 안 주거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쓰는 자료입니다.

1. 출입 기록 — 사원증, 지문, 게이트, 주차장 입출차
2. 업무 메일과 메신저 발신 시각 — 밤과 주말 기록이 그대로 시간이 됩니다
3. 차량 운행일지·배차기록·하이패스 내역 — 운전 업무
4. 업무 시스템 접속 로그
5. CCTV — 보존 기간이 짧으니 서둘러 요청합니다
6. 휴대전화 위치기록과 교통카드 내역
7. 동료 진술서

두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잘 통합니다. 회사가 근태 기록을 안 남겨도 메일 발신 시각은 남습니다.

다섯 번째 줄은 시간이 없습니다. 몇 주 지나면 지워집니다. 먼저 요청하십시오.

유족이 신청하시는 경우

사망하신 경우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합니다.

시효는 5년입니다. 요양급여나 휴업급여의 3년과 다릅니다.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도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하실 것

1. 발병 전 12주와 4주의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2. CCTV와 출입기록 보존을 먼저 요청합니다.
3. 메일·메신저 발신 시각을 뽑습니다.
4. 야간근무와 교대제 등 가중요인을 정리합니다.
5. 발병 전 1주일에 업무가 몰렸다면 30퍼센트 증가를 확인합니다.
6. 사망 사건이면 시효 5년을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