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접수부터 조사·종결까지의 순서

신고 뒤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몰라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접수부터 종결까지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어디에 넣나

두 가지 길이 있고 효력은 같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입니다. 사시는 곳이 아닙니다.

무엇을 적을지는 임금체불 진정서, 무엇을 적어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접수 —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2. 배당 —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연락이 옵니다.
3. 조사 — 양쪽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대질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금액 확정 — 감독관이 체불액을 정합니다.
5. 시정지시 — 회사에 기한을 정해 지급을 지시합니다.
6. 종결 또는 입건 — 지키면 행정종결, 안 지키면 형사 입건 후 검찰 송치입니다.

조사와 체불액 확정 단계에서 근로시간과 임금 자료를 제대로 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할지는 임금체불 진정 출석요구서, 무엇이 결정되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진정 사건을 접수일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빠집니다. 그래서 달력으로는 두 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연락이 없다고 사건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달이 넘도록 아무 연락이 없으면 담당 감독관에게 진행 상황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근로시간과 임금 항목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감독관이 정하는 것은 얼마를 못 받았는가 하나입니다. 여기서 다투게 되는 지점들입니다.

• 근로시간 —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회사 주장이 그대로 가기 쉽습니다
• 임금 항목 — 수당을 임금으로 볼지
• 퇴직 여부와 시점 — 14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 근로자인지 — 프리랜서 계약이면 여기부터 다툽니다

첫 줄이 가장 흔합니다. 카톡, 교통카드 내역, 업무 메일 시각까지 자료가 됩니다. 있는 대로 모아 가십시오.

시정지시를 안 지키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회사가 기한 안에 주지 않으면 범죄 인지 후 검찰로 넘어갑니다.

둘 다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가진 유일한 지렛대이므로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에 쓰십시오.

돈은 어떻게 받나

신고만으로 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돈 받는 절차는 다릅니다.

첫 줄이 열쇠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이 나와야 나머지가 움직입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는 간이대지급금, 국가가 먼저 주는 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임금이 밀려 더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출근 중단 전에 확인할 사항을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