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수단이 아닙니다. 기금에 넣은 주식은 기금법인 것이 됩니다. 자녀에게 가지 않습니다.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보내는 것입니다
승계는 지분을 자녀에게 옮기는 일입니다. 기금 출연은 지분을 회사 밖으로 내보내는 일입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 지분이 어디로 | |
|---|---|
| 증여·상속 | 자녀에게 |
| 기금 출연 | 기금법인에 |
기금은 근로자 복지를 위한 법인입니다. 대표나 그 가족의 재산이 아닙니다.
세 부담이 줄어 보이는 이유
물려줄 몫 자체가 줄기 때문입니다.
기금에 지분을 넣으면 그만큼 상속·증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세금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그건 절세가 아니라 자산이 나간 결과입니다.
「세금 낼 돈으로 기금에 넣는다」는 계산이 성립하려면 그 지분을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이 애초에 없어야 합니다. 물려주실 생각이면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쓰이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지분 구조를 안정시키는 쪽입니다.
- 자사주를 매각하면 지분이 흩어집니다
- 소각하면 의제배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기금에 출연하면 그 지분이 밖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승계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회사의 지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지, 자녀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사주 쪽은 현금 말고 주식을 기금에 넣으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확인하십시오
- 「기금으로 승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물려줄 몫이 주는 것입니다
- 「기금 지분을 나중에 되찾을 수 있다」 → 없습니다
- 「기금은 가족이 관리한다」 →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로 구성됩니다
- 「설립만 해 두면 된다」 → 매년 협의회·회계·보고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절세 상품처럼 팔려 설립만 되고 운영이 안 된 기금들이 점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 점검, 무엇을 보나를 보십시오.
그럼 언제 검토할 만한가
이 조건이 맞을 때입니다.
- 그 지분을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다
- 자사주를 정리해야 하는데 매각도 소각도 부담이다
- 직원 복지에 계속 쓸 생각이 있다
- 매년 운영을 맡을 담당자가 있다
첫 줄이 갈림길입니다. 물려주실 생각이면 다른 방법을 보셔야 합니다.

기업지원·기금팀 전준수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