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으로 어디까지 되고 어디서부터 안 되나

찾는 것과 고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어긋난 자리는 보이는데, 그것이 위반인지와 어떻게 정리할지에서 막힙니다.

스스로 되는 범위

여기까지는 표만 있으면 됩니다. 무엇과 무엇을 맞춰 보는지는 근로감독 전에 스스로 볼 체크리스트에 적어 두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려워집니다

하나, 어긋난 것이 위반인지 아닌지.

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다고 전부 위반은 아닙니다. 관행으로 굳어졌는지, 유리한 조건인지, 적용 제외 대상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둘, 미지급이면 얼마인지.

통상임금에 무엇을 넣느냐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 기준이 틀리면 낸 금액이 오히려 근거로 쓰입니다. 적게 계산해 지급하면 그 계산서가 「회사도 미지급을 인정했다」는 자료가 되고, 부족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셋,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

이게 가장 크게 갈립니다.

• 감독 통지 전에 정리한 것과
• 통지를 받고 나서 정리한 것과
• 시정지시를 받고 처리한 것이

각각 다르게 평가됩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고치려던 행동이 위반을 인정한 자료가 됩니다.

어느 쪽이 급한지도 갈립니다

전부 한 번에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야 하는데, 기준이 셋입니다.

두 번째가 자주 뒤로 밀립니다. 과태료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미지급 수당은 계속 쌓입니다.

이미 통지를 받으셨으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자체점검보다 무엇을 어떻게 낼지가 먼저입니다.

• 지도점검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 근로감독에서 무슨 서류를 보나
• 시정지시를 받으면 무엇부터

서류를 새로 만들지 마십시오. 맞추려다 다른 것과 또 어긋나고, 작성 시점이 드러나면 없느니만 못합니다.

한눈에 보는 경계

위 두 줄을 직접 하고 오시는 편이 빠릅니다. 회사 사정은 안에서 가장 잘 아십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

• 통지를 받으셨는지 먼저 봅니다. 순서가 달라집니다.
• 직원 한 명으로 세 서류를 대조합니다.
• 어긋난 항목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 같은 문제가 몇 명에게 있는지 셉니다.
• 소급 지급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 판단과 금액은 자료를 갖춘 뒤에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