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출석요구서, 출석 전 대응 순서와 업종별 점검 항목

노동청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먼저 무슨 사건으로, 언제까지, 무엇을 요구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보유 자료를 맞춰 보지 않으면 경위서와 진술이 서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구분하세요

같은 노동청 서류라도 요구하는 내용과 대응의 초점이 다릅니다. 내가 받은 것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를 받으셨다면 제출 기한과 과태료 기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이 1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기 전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많은 현장이 일단 수습부터 하고 대응하자며 미루다가 회신이나 출석 기한을 넘깁니다. 그렇게 되면 조사가 지연되고, 뒤늦게 지연 사유까지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으면 가장 먼저 회신과 출석 기한을 확인하고, 준비가 빠듯하면 무작정 넘기지 말고 기한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침묵이 아니라 협의입니다.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3조는 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정합니다. 본래 사건과 별개로 항목이 하나 더 생깁니다. 사안에 따라 서면 제출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감독관이 판단합니다.

경위서를 먼저 내거나 서류를 짜맞추지 마십시오

준비 없이 경위서를 먼저 내면 나중 진술과 어긋납니다

정리되지 않은 문장도 이후 조사에서 판단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나중의 진술과 어긋나면 설명의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성급하게 제출하지 말고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맞춰 봐야 합니다.

서류를 뒤늦게 짜맞추면 은폐 정황이 됩니다

날짜와 서명이 어긋나면 오히려 은폐 정황이 됩니다. 없는 서류는 없는 대로 두고, 왜 없는지를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즉흥적으로 진술하면 질문 의도를 놓칩니다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준비 없이 갔다가 질문 의도를 모른 채 불리한 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출석에서 체불 금액과 지급 의사가 정해집니다

임금체불 진정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조사만 받고 오는 절차로 생각하시기 쉽지만, 실제로는 체불 금액이 확정되고 지급 의사가 기록됩니다.

처리 기간은 정해져 있고 연장이 가능하지만, 연장한다고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 뒤로 밀릴 뿐입니다.

첫째, 체불 금액이 정해집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과 회사가 인정하는 금액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감독관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근로시간 기록을 놓고 어느 쪽이 맞는지 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그 부분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기록이 없으면 연장근로 시간을 회사가 부인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근로자 진술이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다 줬다」는 주장도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어느 달의 어떤 항목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서류 목록은 고용노동부 점검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둘째, 지급 의사가 조서에 남습니다. 지급하겠다고 하는지,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지가 시정지시의 내용이 됩니다. 분할 지급은 근로자가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감독관이 지시한 기한이 우선이므로, 협의할 생각이라면 출석 때 일정과 함께 제시합니다.

시정지시를 기한 안에 이행하면 행정종결되고 넘기면 형사 입건됩니다

시정지시는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라」입니다. 기한 안에 이행하면 행정종결되고, 넘기면 형사 입건됩니다. 형사로 넘어가도 반의사불벌죄라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때는 이미 수사가 시작된 뒤이고 합의 조건도 달라지므로 지급과 합의를 함께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처벌 구조는 임금체불 처벌, 합의하면 끝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석 전에는 이 순서로 준비합니다

1.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사실만 정리합니다.
2. 평소 안전관리 서류인 교육일지, 위험성평가, 작업허가서를 일관되게 취합합니다.
3.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합니다.
4. 필요하면 전문가 동석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준비 없이 끌려가는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근로감독은 일용직 서류와 임금이 나가는 경로를 봅니다

현장 감독은 사무실 감독과 다릅니다. 사람이 하루 단위로 바뀌는데 서류는 사람마다 남아야 하고, 임금이 하도급을 거쳐 나가면 책임이 위로 올라옵니다. 본사 인원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정작 현장에서 빠집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하루 일하고 가는 사람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하고(법 제17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114조). 인원이 많은 현장에서는 사람 수만큼 쌓입니다. 일용직용 서식을 미리 만들어 두고 작업 투입 시점에 바로 쓰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임금명세서도 일용직이 예외가 아니고 지급할 때마다 교부해야 하므로 지급 횟수만큼 위반이 쌓입니다.

하도급을 거쳐 임금이 나가는 구조라면 감독은 끝까지 도착했는지를 봅니다.

제44조의2가 더 무겁습니다. 무면허 하수급인을 거친 구조라면 대금을 다 지급했더라도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위로 올라가 최하위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제2항). 그래서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인지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했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대상 공사라면 전자카드로 찍힌 출역 기록과 신고 내역, 임금대장을 맞춰 봅니다. 세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준비 순서는 출역 명부를 먼저 뽑고 그 명단대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이 있는지 사람 이름으로 대조하는 것입니다. 현장이 여러 곳이면 한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가 다른 현장으로 넓어질 수 있으므로 가장 관리가 안 된 현장부터 봅니다.

요양기관 지도점검은 휴게시간과 야간 가산, 최저임금 계산을 봅니다

요양기관은 24시간 돌아가서 지적도 근무 형태에서 나옵니다.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그 흐려진 시간이 임금 계산으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합니다. 식사 중에도 호출을 받아야 하거나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면 그 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이고, 근로시간이면 임금이 따라옵니다. 근무표에 적힌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자유로웠는지가 기준입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교대로 휴게를 보장해 실제로 쉴 수 있게 하거나, 쉬지 못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는 50퍼센트 가산이 붙습니다(법 제56조 제3항, 상시 5명 이상). 인원 산정에는 단시간 근로자도 들어갑니다. 야간 전담 인력은 대체로 반영하지만 교대 순번으로 가끔 밤에 들어가는 경우를 빠뜨리는 일이 있어, 근무표를 월 단위로 놓고 야간 시간대에 들어간 시간을 전부 세어 봐야 합니다. 교대제를 쓰신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무 형태가 드러나 있어야 하고, 특정 근로시간 제도에 필요한 서면 합의는 3년 보존 대상입니다(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

앞의 셋이 최저임금으로 모입니다. 휴게시간으로 빼 둔 시간이 실제로는 근로시간이었다면 같은 급여를 더 많은 시간으로 나누게 되어 시급이 내려갑니다. 요양기관의 최저임금 위반은 임금을 적게 준 것이 아니라 시간 계산이 틀린 것에서 대체로 나옵니다. 그래서 감독 준비는 시간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병의원은 포괄임금과 페이닥터 처리를 더 봅니다

외래 진료 중심의 병·의원은 진료가 저녁까지 이어지고 급여를 뭉뚱그려 정하는 관행 때문에 아래 항목이 얽혀 나옵니다.

포괄임금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감독에서는 얼마가 무슨 명목인지 나뉘어 있는가와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이 그 안에 들어 있는가를 봅니다. 포함하기로 한 시간보다 더 일했다면 차액이 남습니다. 연차는 개인 사정으로 쉰 날을 연차로 처리했는데 신청과 승인 기록이 없으면 병원이 임의로 차감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페이닥터는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진료 시간과 요일을 병원이 정하는지, 진료 외 업무를 지시받는지, 보수가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으로 나가는지로 판단하고, 근로자로 판단되면 4대보험과 퇴직금, 연차가 한꺼번에 따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