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중에 괴롭힘으로 신고당했다면 순서부터 봅니다

매니저가 업무 지시를 반복해 어기기에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더니 그 뒤 본인이 괴롭힘 피신고인으로 노동청에 신고됐다는 문의가 들어왔는데, 이 상황에서는 징계를 멈춰도 지고 그대로 밀어도 집니다. 괴롭힘 행위 자체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지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멈춰도 지고 그대로 밀어도 집니다

불리한 처우가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항목입니다. 괴롭힘 행위 자체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데,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떤 제재가 어디에 붙는지는 괴롭힘 가해자는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멈출지 말지를 먼저 정할 일이 아닙니다. 순서부터 봐야 합니다.

신고보다 먼저 남은 기록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징계가 신고와 무관하게 돌아가던 절차였는지는 시간순으로 드러납니다. 네 가지가 각각 언제 있었는지를 날짜로 적어 봅니다.

이 넷을 늘어놓으면 답이 나옵니다.

아래 두 줄에 해당하면 다투실 일이 아닙니다. 기록이 뒤에 있는데 시간순을 앞세우면 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그때는 처음 신고보다 상황이 나빠집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는 괴롭힘이 아닙니다

괴롭힘은 세 가지가 다 맞아야 성립합니다.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입니다. 징계 절차를 밟는 것 자체는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므로 두 번째에서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가 있어도 방식이 적정범위를 넘으면 걸립니다. 징계 사유를 알리면서 한 말,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부른 것, 되풀이한 횟수는 절차와 별개로 봅니다. 세 요건을 어떻게 따지는지는 내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사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알아 둡니다

근로기준법에 피신고인의 권리를 적어 둔 조문은 없습니다. 조사 의무는 회사에 지워져 있고 그 의무는 피해자 보호를 향합니다. 그래도 조사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다음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리 조치가 나올 수 있는데 유급이어야 합니다. 어느 쪽을 옮기든 무급이면 문제가 됩니다. 분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는데 둘을 어떻게 떼어놓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소명서에는 사실과 정황만 적습니다

신고자를 깎아내리는 문장은 그 자체로 새 사건이 됩니다. 소명서는 조사 기록에 남고 신고자도 그 내용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쓴 한 줄이 2차 가해로 다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와 사내 신고는 다르게 굴러갑니다

노동청에 신고됐다고 개인이 곧바로 조사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감독관이 보는 것은 회사가 제76조의3의 의무를 지켰는지입니다.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여기서 관리자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조사를 서두르게 되므로 소명할 시간이 짧아집니다. 시간순 자료는 신고를 안 뒤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있어야 합니다.

신고자를 징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조사에서 괴롭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과 신고가 허위였다는 것은 다릅니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징계하면 그것이 불리한 처우가 됩니다. 징계가 가능한 경우는 훨씬 좁고, 지어냈다는 것을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 경계는 괴롭힘 신고가 사실이 아니면 신고자를 징계할 수 있나에서 다뤘습니다.

신고를 안 뒤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대개 억울함을 정리한 글을 쓰는 것인데, 그 글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하실 일은 달력을 펴고 네 날짜를 적는 것입니다. 위반이 있던 날, 시정을 요구한 날, 출석을 요구한 날, 신고가 들어온 날입니다. 이 순서가 맞으면 길게 쓸 것이 없고, 순서가 맞지 않으면 길게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