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자료는 서류를 한 상자 모으는 일이 아닙니다. 공단 명단의 한 줄과 회사의 출역·급여·세무·보험 기록을 연결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보여주는 일입니다.

건강보험 지도점검 소명자료 체크리스트 내려받기

체크리스트는 다섯 개 시트로 만들었습니다

시트용도
사용안내판단상태와 작성 순서, 공식 기준 출처 확인
대상자검토한 사람의 한 달을 한 줄로 입력
자료목록쟁점과 증빙파일을 번호로 연결
제출전점검민감정보·제출범위·누락사항 확인
요약판단상태와 보수 차이, 자료 확보 현황 집계

대상자검토 시트에는 최대 199개 검토행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판단상태와 자료 보유 여부는 선택목록으로 표시되고, 보수 차이와 요약 건수는 수식으로 계산됩니다.

1단계: 공단 명단을 한 사람의 한 달로 나눕니다

공단 명단이 사람별 총액으로 되어 있다면 그대로는 출역자료와 맞출 수 없습니다. 먼저 아래 항목으로 나눕니다.

  • 근로자와 식별번호 뒤 4자리
  • 실제 근무 현장과 사업장관리번호
  • 귀속월
  • 최초·마지막 출역일
  • 월 근로일수
  • 공단 명단의 보수와 회사가 확인한 보수
  • 기존 취득신고 여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검토표에 반복해서 적기보다, 내부 식별이 가능한 범위에서 뒤 4자리 등으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단계: 판단상태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판단상태언제 표시하나
실제누락가입요건과 대상 월이 확인되는데 취득신고가 없음
소명검토공단 자료와 실제 근로기간·현장·보수 등이 다름
자료부족출역·급여·세무·보험 자료가 연결되지 않음
대상아님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가 확인됨

처음부터 모두 소명검토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누락과 자료 부족을 분리해야 예상 보험료와 추가 확보할 자료가 보입니다.

3단계: 자료마다 증명할 사실을 적습니다

자료증명하려는 사실
근로계약서계약 당사자와 예정 근로기간·근무장소
출역일보·출입기록실제 근로일과 월 근로일수
작업일보·배치표실제 근무 현장
임금대장귀속월과 임금 항목
이체내역실제 지급일과 지급액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국세청에 신고된 근무월·근무일수·소득
취득·상실 신고와 고지내역기존에 반영된 자격과 보험료

자료목록 시트에는 증빙-001처럼 번호를 붙이고, 대상자검토 시트의 같은 항목에 그 번호를 적습니다. 공단에서 특정 근로자의 특정 월을 다시 물어도 바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4단계: 제출 전 15개 항목을 확인합니다

체크리스트에는 아래처럼 자주 빠지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 조사 대상 사업장과 기간이 공문과 맞는지
  • 다른 회사나 다른 현장 자료가 섞이지 않았는지
  • 보수 귀속월과 지급월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 기존에 신고·납부한 보험료가 반영됐는지
  • 외부 제출본에서 불필요한 주민번호·계좌정보를 가렸는지
  • 실제 제출한 파일과 발송내역을 회사가 보관했는지
  • 최종 자격 결정이나 고지를 대조할 담당자와 기한을 정했는지

엑셀 합계가 최종 추징액은 아닙니다

체크리스트의 요약 시트는 회사가 입력한 판단상태와 보수 차이를 집계합니다. 공단의 최종 자격·보수 결정이나 고지액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계산기는 아닙니다.

추징액 계산 구조는 건설업 건강보험 지도점검, 추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문을 처음 받았다면 건설업 건강보험 지도점검 공문을 받았다면의 순서부터 따라가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를 냈는데 예상액이 그대로라면 소명자료를 냈는데 건강보험 추징액이 그대로라면에서 미반영과 증빙 부족을 먼저 구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