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가 법으로 금지됐나요?

아직 아닙니다. 금지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지도 지침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둬도 되나요?

지침에 따른 기획감독이 이미 진행 중이고 익명신고센터도 운영됩니다. 감독에서 나오는 것은 지나간 3년치라 기다릴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적는 것부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가 원래 정하고 있는 의무입니다.

나눈 뒤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했을 때 법정수당이 지금 주는 고정액보다 크면 차액이 체불이 됩니다. 나누기 전에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기록을 보여 주시면 지금 상태에서 무엇이 걸리는지와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짚어 드립니다. 감독이 오기 전에 보시는 편이 훨씬 쌉니다.

「폐지됐다는데 우리도 바꿔야 하느냐」는 문의가 늘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으로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9일부터 고용노동부 지도 지침이 시행되고 있어 감독 현장에서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이 실제로 회사에 닿는 부분입니다. 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감독은 이미 돌고 있습니다.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의 요지입니다.

첫째, 급여 항목을 나눠 적으십시오.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연봉 총액 얼마」 한 줄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침이 새로 만든 의무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8조가 원래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십시오.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미달하면 차액을 주십시오. 고정OT를 약정했더라도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는 사실이 차액을 안 줘도 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무효가 되는 기준은 포괄임금이면 야근수당을 안 줘도 되나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6년 2월 26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이 진행되고 있고,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작성과 교부를 점검하는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도 함께 착수됐습니다.

여기에 익명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신원 노출을 걱정하는 근로자가 익명으로 신고하면 그 사업장은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되고 감독 대상에 들어갑니다.

직원 한 사람의 신고로 회사 전체가 감독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감독은 신고한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전 직원의 3년치를 봅니다.

유슬아공인노무사

노무사 한마디

「법이 통과되면 그때 바꾸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법은 앞으로의 계약을 규율하지만, 지금 감독에서 나오는 것은 이미 지나간 3년치입니다. 임금채권 시효가 3년이라 그렇습니다. 법이 통과된 뒤에 바꾸셔도 그 이전 3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사업장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급여명세서 한 장입니다. 기본급과 수당이 나뉘어 있지 않으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48조 문제이고, 동시에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신호가 됩니다. 여기서 걸리면 그다음은 근로시간 기록을 봅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는 것이 근로시간을 잴 수 있는 직무인가입니다. 사무직인데 출퇴근 기록이 있고 고정OT만 주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근로시간 산정이 정말 어려운 직무라면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권해 드리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명세서 분리 → 근로시간 기록 → 차액 정산 세 단계입니다. 첫 단계는 급여 시스템 설정만 바꾸면 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로 감독에서 걸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직원들이 오히려 싫어한다」는 말씀도 듣습니다. 총액이 같아도 항목이 나뉘면 연장근로가 줄었을 때 급여가 줄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꾸는 시점에 설명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설명 없이 명세서만 바꾸면 그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