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도 퇴직공제부금을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년 계약서를 쓰면 제외되나요?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입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고용 형태로 봅니다.

1일 4시간 미만이면서 1주 15시간 미만이어야 제외입니다. 하나만 맞으면 대상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직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대장과 4대보험 신고 내역을 알려 주시면 빠진 사람과 잘못 들어간 사람을 갈라 드립니다.

안 냅니다. 퇴직공제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임시직이 대상입니다. 다만 갈리는 자리는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고용 형태입니다.

그 밖의 사람은 대상입니다. 현장에 나오는 일용·임시직이 여기 들어갑니다.

「4시간 미만」과 「15시간 미만」이 둘 다 맞아야 제외입니다. 하나만 맞으면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보고 빼시면 누락이 됩니다.

여기가 실제 분쟁이 나는 자리입니다.

「1년 계약서를 썼으니 상용직」이 아닙니다. 계약서는 1년인데 실제로는 현장 단위로 일당을 받고 현장이 끝나면 정리되는 형태라면, 그건 일용에 가깝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 없이 일당으로 주시는데 몇 년째 매일 나오시는 분이면 상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마지막 줄이 자주 어긋납니다. 4대보험은 상용으로 넣어 두고 퇴직공제는 일용으로 신고하시거나, 그 반대인 경우입니다. 서로 대조되면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이 됩니다.

일용과 상용을 가르는 사회보험 쪽 기준은 일용직도 건강보험을 넣어야 하는 경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빼는 쪽이 훨씬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대상인데 뺐다	미납으로 남고 나중에 소급 · 과태료
대상이 아닌데 넣었다	안 내도 될 부금을 낸 것

두 번째는 돈이 나가고 끝나지만, 첫 번째는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애매하면 넣어 두고 나중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태료 구조는 고치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에 적어 두었습니다.

김태형팀장

노무사 한마디

이 질문을 주시면 저는 급여대장부터 보여 주십사 합니다. 「상용입니까 일용입니까」를 말로 여쭤 보면 대개 회사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답하시는데, 지급 형태를 보면 금방 갈립니다. 일당에 공수를 곱해 계산하고 계시면 이름이 무엇이든 일용 쪽입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는 것이 4대보험 신고와 맞는지입니다. 여기가 어긋나 있으면 어느 한쪽은 반드시 틀린 것이고, 나중에 확정정산이나 지도점검에서 대조되면 그때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현장소장이나 관리직입니다. 이분들은 대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직이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에 상주한다는 이유로 넣어 두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안 내도 될 것을 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매한 인원은 넣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빼서 생기는 문제가 넣어서 생기는 문제보다 훨씬 큽니다. 빠진 것은 소급에 과태료까지 오지만, 더 낸 것은 정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