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에서 조건을 논의했다면 채용 확정 여부부터 봅니다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계약 성립 여부는 연봉 등 조건을 논의했는지 하나만으로 정하지 않고, 채용을 확정한다는 의사표시와 추가 승인·심사 조건이 남아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앞 편에서는 확정적인 최종 합격 통보 뒤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를 다뤘습니다. 이번 편은 조건을 협의했지만 회사가 아직 채용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다툰 사례입니다.

조건을 논의한 것과 채용을 확정한 것은 다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병원이 의사와 면접에서 연봉과 근무일 등 조건을 논의했습니다. 병원 측은 채용 확정 통보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조건 합의가 끝나 채용이 확정됐다고 보고 다니던 병원에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병원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서류를 요구한 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상대방은 **「면허증을 요청했으니 고용을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류 요청은 그 목적과 함께 오간 표현에 따라 채용 검토인지 확정 뒤 입사 준비인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구두로 연봉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는 주장
•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으니 채용이 확정됐다는 주장

대응은 계약 성립 여부부터 다퉜습니다

해고가 정당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애초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를 먼저 다퉜습니다.

정리한 논리는 이렇습니다.

1. 자격 서류 요구의 성격 — 이 사례에서는 채용 검토를 위한 사전 확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오간 대화의 내용 — 조건을 논의한 단계에 머물렀고 확정 의사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3. 계약 성립 요건 — 승낙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습니다.

결과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

노동위원회는 이 사례에서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채용 과정에 관한 모든 민사상 책임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고가 정당했는지 따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툴 전제 자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확정 의사가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두 편을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보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나중에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오간 대화만으로도 분쟁으로 번집니다.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해고는 성립하지 않지만, 확정 여부는 명칭보다 당시 대화와 절차로 판단합니다. 회사는 추가 승인·심사 조건과 확정 통보 단계를 기록으로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

• 면접에서 확정 의사로 읽힐 표현을 썼는지 확인합니다. 표현 하나보다 연봉·입사일 확정 여부와 전체 대화 맥락을 함께 봅니다.
• 서류를 요구할 때 검토 목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조건 논의와 채용 확정 사이에 명확한 단계를 둡니다.
• 오간 대화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나중에 증명해야 하는 쪽은 회사입니다.
• 구제신청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첫 서면에서 방향이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