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신고한 것을 고치면 과태료가 붙나

「고치면 되겠지」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정정신고는 거짓신고와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취소는 다르고, 감액 여지도 있습니다.

정정과 취소가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처리할지가 먼저입니다. 신고 자체가 잘못 들어간 것이면 취소가 맞고, 내용의 일부가 틀린 것이면 정정입니다.

• 아예 안 나온 사람을 넣었다 → 취소
• 일수나 금액이 틀렸다 → 정정
• 다른 달에 넣었다 → 취소하고 맞는 달에 신고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그냥 내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하고 감액 여지를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실 값어치가 있습니다.

감액을 받으실 때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 원래 자료와 대조해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정리
• 왜 그렇게 됐는지 — 담당자 변경, 시스템 오류, 단순 오기
• 스스로 발견해 고쳤다는 사실
• 앞으로 재발을 막을 절차를 만들었다는 점

세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적발돼서 고친 것과 스스로 찾아 고친 것은 다르게 읽힙니다.

무엇이 자주 틀리나

두 번째 줄이 많습니다. 고용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은 보수총액이라 비과세를 빼야 하는데, 급여 총액을 그대로 적으시는 경우입니다.

애초에 안 틀리는 것이 가장 쌉니다

지연신고는 1인당 3만원인데 정정은 5만원 기준입니다. 기한에 쫓겨 어림으로 넣고 나중에 고치면 두 번 물게 됩니다.

• 기한 며칠 전에 자료를 확정합니다
• 건설이면 전자카드 기록과 대조한 뒤 넣습니다
• 국세청 지급명세서와 같은 숫자인지 봅니다
• 담당자가 바뀌면 인계 항목에 넣어 둡니다

금액 구조는 늦게 냈거나 빠뜨리면 얼마가 나오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

• 잘못된 것이 정정 대상인지 취소 대상인지 가릅니다.
• 같은 실수가 다른 달에도 있는지 봅니다.
• 왜 그렇게 됐는지 경위를 정리합니다.
• 고지서를 받으면 감액 여지를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 국세청 지급명세서와 숫자가 맞는지 대조합니다.
• 재발을 막을 절차를 만들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