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
6,500원이 8,700원이 됐습니다. 33.8퍼센트가 올랐고, 2026년 4월 1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 현장이 어느 쪽인지부터 가르셔야 합니다.
얼마가 어떻게 올랐나
| 종전 | 2026년 4월부터 | |
|---|---|---|
| 공제금 | 8,200원 | |
| 부가금 | 500원 | |
| 합계(일액) | 6,500원 | 8,700원 |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함께 올랐습니다. 현장에서 하루당 부담하는 금액은 8,7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적용은 발주일로 갈립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 발주 공사부터입니다. 착공일이나 신고일이 아니라 발주일입니다.
| 우리 현장 | 일액 |
|---|---|
| 2026년 4월 1일 전에 발주 | 종전 금액 |
| 2026년 4월 1일 이후 발주 | 8,700원 |
현장이 여럿이면 섞입니다. 같은 회사가 동시에 두 가지 단가로 신고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현장별로 발주일을 표에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가에 얼마나 걸리나
계상액과 실제 납부액을 맞추십시오
여기가 준공 정산에서 갈리는 자리입니다.
설계에 계상된 퇴직공제부금비와 실제로 신고해 낸 금액이 다르면 정산에서 조정됩니다. 인상 시점이 끼어 있으면 특히 어긋나기 쉽습니다.
- 계상은 종전 단가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인상 단가로 나가는 경우
- 반대로 계상은 넉넉한데 근로내역 신고를 빠뜨려 실제 납부가 적은 경우
두 번째가 반납으로 돌아옵니다. 준공 정산 사례는 건설현장 4대보험 준공 정산 반납 사례에 적어 두었습니다.
발주처와의 관계
공공공사라면 설계변경이나 정산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정 부담금이 오른 것이므로 계약 조건에 따라 반영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 시점과 인상 시점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발주처에 문의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