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총액이 최저임금보다 많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산입되지 않는 수당이 있어 총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은 빼고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했으면 괜찮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으로 채워집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을 그대로 두면 어느 해부터 미달 상태가 됩니다.

미달한 차액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고, 그 자체가 임금체불이 됩니다.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임금 항목별 구성과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실태를 알려 주시면 항목을 쪼개어 확인해 드립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같은 임금체계를 쓰는 인원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우리는 최저임금보다 많이 준다」고 하시는 회사에서 위반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수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총액으로 보면 넘는데 그것들을 빼고 나면 미달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

그런데 판단은 총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합니다. 여기서 빠지는 대표적인 것이 이렇습니다.

연장근로가 많은 사업장에서 이 차이가 큽니다. 월급에 연장수당이 상당 부분 들어 있으면, 그것을 빼고 나서 시급을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일이 생깁니다.

예로 들면 이렇게 됩니다

총액은 넘는데 미달하는 경우

실제 사업장 자료가 아니라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한 가정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월 소정근로 209시간, 연장근로 20시간인 근로자의 월급이 23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230만원 안에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30만원 들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총액으로는 14만원이 남는데 실제로는 15만원이 모자랍니다. 이 상태가 1년이면 약 188만원이고, 여기에 그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다른 수당까지 어긋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벌칙은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 금액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 효력 발생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거는 같은 법 제11조와 제31조입니다.

지도점검에서 함께 확인되는 항목이라, 본안과 별개로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이새봄공인노무사

노무사 한마디

최저임금 점검을 해 보면 위반이 나오는 곳은 대개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많은 사업장입니다. 제조나 물류가 그렇습니다. 월급을 넉넉히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안에 연장수당이 크게 들어 있어서 정작 기본 시급은 낮은 구조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겹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 구조가 매년 다시 어긋납니다. 작년에 맞았어도 올해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 총액은 그대로 두시니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임금체계를 쓰는 직원 전체가 같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노동청에 가면 나머지가 함께 드러납니다.

점검하실 때는 임금 항목별로 쪼개서 보셔야 합니다. 총액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시급을 환산해 비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