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들어갈 여지가 큽니다. 이름이 아니라 지급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성과급은 왜 빠지나요?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고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함」 같은 조건이 붙어 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임금채권 시효가 3년이라 그 기간의 수당을 다시 계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이 적게 나왔다 싶을 때 원인은 대개 하나로 모입니다. 통상임금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이 금액 하나가 연장·야간·휴일 수당과 연차수당의 기준이라 한 번 어긋나면 전부 어긋납니다.

통상임금은 아래 것들을 계산할 때 쓰입니다.

평균임금과 다릅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총액을 날수로 나눈 것이고,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위 수당들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가 통상임금을 정의하고, 실무에서는 세 가지 성질로 판단합니다.

셋을 다 갖춰야 들어갑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성질로 판단합니다.

들어갑니다

빠집니다

마지막 항목이 다툼이 많은 곳입니다. 상여금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고정성이 문제 됩니다.

수당은 시간당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사업장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로 들면 이렇게 됩니다

어느 항목이 빠졌는지에 따라

실제 사례가 아니라 계산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한 가정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월 통상임금	시간당
식대를 뺀 계산	2,600,000원	약 12,440원
식대를 넣은 계산	2,800,000원	약 13,397원

시간당 약 957원 차이입니다. 한 달에 연장근로를 20시간 했다면 가산수당에서만 약 28,700원이 달라지고, 연차수당과 해고예고수당까지 따지면 더 벌어집니다.

유슬아공인노무사

노무사 한마디

「식대는 복리후생비라 임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회사가 아직 많아요. 그런데 전 직원에게 매달 같은 금액을 준다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커요.

상담에서 제가 확인하는 것은 급여명세서의 항목 이름이 아니라 지급 방식이에요. 몇 달치를 나란히 놓고 보면 금방 나와요. 매달 같은 금액이 같은 이름으로 찍혀 있으면 그 자체가 자료예요.

두 번째로 보는 것이 상여금의 지급 조건이에요. 취업규칙이나 연봉계약서에 「재직자에 한함」이 있는지, 실제로 중도 퇴사자에게 안 줬는지를 봐요. 규정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일할 계산해 줬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세 번째는 소정근로시간이에요. 209시간이 아니라 다른 숫자로 나눈 경우가 있어요. 나누는 수가 크면 시간당 금액이 작아지므로 회사에 유리해져요.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계산이 맞는지 보세요.

통상임금이 바뀌면 지난 것까지 다시 계산돼요.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라 그 기간의 수당을 소급해 청구할 수 있어요. 한 항목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