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간병해도 나오나요?

나옵니다. 간병인을 쓴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급 대상입니다.

장해등급을 받으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간병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따로 판단하고, 대상이 되는 장해 상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고 해마다 바뀝니다. 상시 간병과 수시 간병의 금액이 다릅니다.

주치의가 간병 필요성을 인정해야 지급됩니다. 소견에 그 내용이 담겼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장해가 남았는지, 일상에서 무엇이 안 되는지 알려 주시면 대상이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간병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대개 두 시점에 나뉩니다. 치료 중인 분과 치료가 끝난 분입니다. 두 경우에 나오는 급여의 이름과 요건이 달라서, 어느 쪽인지부터 정리하고 보셔야 합니다.

「치유」는 다 나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와 시행령이 상시와 수시로 나눠 두었습니다.

어느 쪽	어떤 상태인가
상시 간병급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있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수시 간병급여	하루 중 일정 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대상이 되는 장해 상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경계통이나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두 눈과 두 팔 또는 두 다리에 중한 장해가 함께 남은 경우 같은 것들입니다.

장해가 남았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간병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따로 봅니다. 등급이 높아도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해마다 바뀝니다. 상시가 수시보다 높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급여와 다릅니다. 매달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간병을 받은 사실에 대해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도 나옵니다. 이 점을 모르셔서 청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양 중에는 요양급여의 한 항목으로 간병료가 나옵니다. 주치의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그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것도 가족이 간병한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간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슬아공인노무사

노무사 한마디

간병 관련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청구를 안 하고 지나가시는 경우예요. 배우자분이 몇 년을 병상 옆에 계셨는데 「가족이 하는 건데 무슨 돈을 받나」 하시는 거예요. 법에는 가족 간병도 지급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치유 판정 때 놓치는 경우예요. 요양이 끝나면서 장해등급을 받는데, 그때 간병 필요성을 같이 판단받지 않으면 나중에 따로 신청해야 하고 그게 더 어려워요.

그리고 상시냐 수시냐가 금액 차이가 커요. 이 판단은 의학적 소견과 실제 생활 상태를 같이 봐요. 「하루 종일 옆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왜 그런지가 설명돼야 해요. 넘어질 위험 때문인지, 인지 기능 때문인지, 스스로 못 움직여서인지요.

간병급여가 안 나온 분들 사건을 보면 자료가 없어서인 경우가 많아요. 상태는 실제로 그런데 기록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통원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남기시는 게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