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을 만들어 준 곳과 연락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설립 대행은 인가를 받으면 끝나는 일이고, 그 뒤에 매년 반복되는 것은 회사에 남습니다.

설립과 운영은 다른 일입니다

설립운영
언제한 번매년
결과물정관, 설립인가, 등기결산서류, 회의록, 운영세칙, 보고서
끝나는 지점인가증과 등기부끝이 없습니다
안 하면기금이 안 생깁니다과태료와 시정명령

설립을 잘 해 주었는지와 지금 상태가 괜찮은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인가가 났다는 것은 서류가 요건을 갖췄다는 뜻이지 앞으로 잘 굴러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어느 쪽이 필요한지 가르는 법

아래 다섯 가지를 짚어 보시면 대체로 갈립니다.

  1. 최근 3년치 결산서류가 있습니까
  2. 그 서류를 근로자가 지금 볼 수 있습니까
  3. 협의회 회의록이 있고 출석위원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4. 운영세칙이 있습니까. 정관 말고 세칙입니다
  5. 기금에서 나간 돈이 정관에 적힌 목적사업 안에 있습니까

하나라도 「모르겠다」가 나오면 운영 정비 쪽입니다. 설립을 다시 할 일은 아닙니다.

정비는 이 순서로 갑니다

  1. 현황 진단 — 정관, 운영세칙, 회의록, 결산서류를 놓고 무엇이 없는지 셉니다.
  2. 지적 가능 항목 선별 — 점검에서 걸릴 것과 넘어갈 것을 나눕니다.
  3. 정관·운영세칙 정비 —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문서를 맞춥니다. 정관 변경은 인가 사항입니다.
  4. 소명 논리 수립 — 이미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어떻게 설명할지를 정합니다.
  5. 담당자 교육 — 다음 담당자가 바뀌어도 끊기지 않도록 남깁니다.

세 번째가 시간이 가장 많이 듭니다. 정관을 바꾸려면 협의회 의결과 고용노동부 인가를 거쳐야 해서 며칠에 끝나지 않습니다.

통지를 이미 받으셨다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없는 것을 다 채우는 것보다 제출기한 안에 낼 수 있는 것을 정확히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 요구받은 문서와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 있는 서류부터 정리해 냅니다
  • 없는 것은 없다고 하고 사유를 적습니다
  • 그 사이에 앞으로의 것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점검에서 무엇을 보는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점검, 무엇을 보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엇을 물어보고 맡길지

맡기실 곳을 고르실 때 확인해 보실 것들입니다.

  • 정관 변경 인가를 직접 진행해 본 적이 있는가
  • 점검 대응 경험이 있는가, 소명서를 써 본 적이 있는가
  • 결산만 하는지 운영 전반을 보는지
  • 정비가 끝난 뒤 담당자가 이어받을 수 있게 남겨 주는가

결산 대행과 운영 정비는 다릅니다. 결산은 숫자를 맞추는 일이고, 점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숫자가 아니라 정관·회의록·공개 쪽입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