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유슬아
내 실수로 다쳤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했어도 업무 중 생긴 사고라면 산재가 될 수 있으며, 회사가 본인 책임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급여를 깎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순 부주의인지, 고의·자해·범죄행위인지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 과실이 있어도 업무상 사고라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사고 당사자의 과실 비율을 정해 보험급여를 깎는 제도가 아닙니다. 업무와 사고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의 단순 실수나 부주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급여를 줄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동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사회보험 안내도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련성이 있으면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만으로 산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발을 헛디뎌 넘어짐
- 작업 순서를 착각함
- 안전모나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함
- 기계 조작 중 버튼을 잘못 누름
- 운전 중 본인 부주의로 단독 사고가 남
다만 사고가 실제 업무 중 발생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개인적인 장난이나 업무와 무관한 행동 중 다쳤다면 과실 문제가 아니라 업무 관련성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수칙 위반과 고의·범죄행위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회사는 사고 뒤 “규정을 어겼으니 본인 책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과 산재보험법상 제외 사유는 같지 않습니다.
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단순한 순간의 실수까지 모두 고의나 범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고 상황 | 산재에서 확인할 기준 |
|---|---|
| 보호구를 깜빡하고 작업하다 다침 | 업무 중 단순 부주의인지 |
| 작업 속도를 맞추려 안전장치를 우회함 | 실제 작업 관행과 관리자 지시가 있었는지 |
| 출입 금지구역에 업무 목적으로 들어감 | 업무 필요성과 구체적인 출입 지시 |
| 개인 장난을 하다가 다침 | 업무에 따르는 행동인지 |
|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자해함 | 법 제37조 제2항의 제외 사유인지 |
| 업무 중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가 남 | 위반 정도와 사고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
특히 교통법규 위반처럼 형사 문제가 함께 생기는 사고는 단순 과실이라고 단정해서도, 범죄행위이니 전부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법원도 가벼운 과실로 한 행위까지 모두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반 정도와 사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회사의 안전교육 자료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안전교육 서명부나 작업수칙이 있다고 해서 사고가 곧바로 근로자 개인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내용과 실제 현장 운영이 달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보호구와 안전장비가 실제로 지급됐는지
- 기계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 작업량과 마감시간 때문에 위험한 방법이 관행이 됐는지
- 관리자가 그 작업방식을 알고 있었는지
- 사고 당일 별도의 지시나 설비 이상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 작업자가 기계 안전가드를 열고 작업했다면 “수칙 위반”이라고만 적지 않아야 합니다. 가드가 자주 멈춰 생산을 방해했는지, 관리자가 열린 상태의 작업을 묵인했는지, 다른 작업자도 같은 방법을 썼는지까지 확인해야 사고 경위가 완성됩니다.
사고경위서에 100퍼센트 제 잘못이라고 쓰지 마십시오
사고 직후에는 치료가 먼저여서 작업 순서와 설비 상태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회사가 작성한 문구를 그대로 받아 적으면 나중에 실제 경위와 다른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사고경위서에는 책임 평가보다 관찰한 사실을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 피해야 할 표현 | 확인해서 적을 사실 |
|---|---|
| 전적으로 제 부주의입니다 | 어떤 작업을 하다 어느 동작에서 다쳤는지 |
| 안전수칙을 모두 어겼습니다 | 어떤 수칙과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어떻게 작업했는지 |
| 회사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 설비·보호구·인력·작업시간의 상태 |
| 제가 마음대로 기계를 조작했습니다 | 작업 지시자와 평소 조작 관행 |
이미 사실과 다른 경위서에 서명했더라도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왜 그렇게 작성했는지 설명하고 CCTV, 동료 진술, 작업기록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회사 설명과 다른 산재 사고 경위를 입증하는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자료는 책임을 따지기 전에 보존합니다
과실이 쟁점인 사고는 기계가 수리되거나 작업장이 정리되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사고 직후 다음 자료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 사고 장소와 설비 상태를 여러 방향에서 찍은 사진
- CCTV와 기계 작동·정비 기록
- 당일 작업지시서와 생산 일정
- 안전교육 내용, 보호구 지급기록, 위험성평가 자료
- 관리자와 동료에게 보고한 메시지
- 119 기록, 응급실과 최초 병원의 진료기록
- 평소 같은 방식으로 작업했다는 동료 진술
기계가 멈췄다면 누가 전원을 끄고 안전장치를 복구했는지도 적어 두십시오. 사고 직전 상태와 조사 당시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민사 손해배상은 과실을 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산재보험에서 근로자 과실을 이유로 보험급여를 감액하지 않는 것과 회사에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구분 | 근로자 과실의 영향 |
|---|---|
| 산재보험급여 | 업무상 재해라면 과실 비율로 감액하지 않음 |
| 회사 상대 민사 손해배상 |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근로자 과실을 함께 판단 |
| 회사 내부 징계·사고조사 | 취업규칙과 실제 위반 경위를 별도로 판단 |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근로자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민사상 과실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자료나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검토한다면 산재와 민사 손해배상의 차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사건 경험은 과실과 제외 사유를 나누는 데서 확인합니다
근로자 과실 사건은 “실수해도 산재가 된다”는 설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업무 중 행동인지, 안전수칙 위반의 배경이 무엇인지, 고의·범죄행위 제외 사유가 문제 되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노무사에게는 다음을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 단순 부주의와 법상 제외 사유를 어떤 사실로 구분할지
- 회사가 제출한 사고경위서와 다른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 안전교육 자료와 실제 작업 관행이 다르면 무엇을 확보할지
- 산재 신청과 민사 손해배상을 각각 검토할 실익이 있는지
유사 사건을 다룬 경험은 책임을 대신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건에서 산재 인정에 필요한 사실과 민사상 과실 자료를 섞지 않고 정리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근로자 과실 산재는 잘못의 크기를 먼저 따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업무 중 어떤 지시와 작업환경에서 사고가 났는지를 사실대로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