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해고일부터 다투는 동안의 임금 상당액이 기준선입니다. 여기에 사건의 강도와 남은 절차가 더해집니다.

합의금에 세금이 붙나요?

분쟁을 끝내는 대가로 받는 화해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본 판례가 다수입니다. 복직하며 받는 임금 상당액은 근로소득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면 원천징수가 큽니다. 그래서 세후 금액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퇴직 처리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자진 사직으로 처리되면 못 받으실 수 있으니 합의서에 명확히 적으십시오.

세전으로 합의하시면 손해를 보십니다. 금액을 정하실 때 세금이 얼마나 떼이는지를 같이 계산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된 날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받습니다. 합의금은 이 금액을 기준선으로 잡고 시작합니다.

첫 줄 때문에 시간이 근로자 편인 구조입니다. 다투는 동안 계속 쌓이므로, 회사는 빨리 끝내려 하고 그것이 협상력이 됩니다.

여기를 모르고 합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받는 돈은 분쟁 해결의 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가 큽니다. 그래서 세전 금액으로 합의하시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첫 줄이 가장 실질적입니다. 「3천만원」이 아니라 「세후 3천만원을 수령한다」로 정하시면 뒤에 오는 다툼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세무 처리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만으로 과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성격을 보아 판단됩니다. 금액이 크시면 세무 확인을 따로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붙어 있습니다. 자진 사직으로 처리하시면 실업급여를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만 보고 정하시면 그쪽에서 손해가 납니다.

다섯 번째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정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아직 못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까지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은 신청 시기가 있습니다. 심문회의 날짜를 통보받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으려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새봄공인노무사

노무사 한마디

화해 자리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바로잡는 것이 세금이에요. 회사가 「3천만원 드리겠다」고 하면 그게 손에 들어오는 돈인 줄 아세요.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면 상당액이 떼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세후로 말씀을 정리해요.

두 번째로 보는 것이 퇴직 처리 방식이에요. 합의금은 만족스러운데 자진 사직으로 처리돼 실업급여를 못 받으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금액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정산 범위예요. 「이로써 모든 채권채무 관계가 종결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못 받은 연차수당이나 퇴직금까지 같이 없어져요. 별도로 남길 것이 있으면 명시해야 해요.

그리고 시기를 보세요. 임금 상당액이 계속 쌓이는 구조라 시간이 지날수록 협상력이 올라가요. 다만 그만큼 생활도 버티셔야 해요. 이건 금액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사정으로 정할 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