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이승은
직원이 실제로 잘못했는지만으로 징계의 정당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징계 사유, 처분 수위와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필수 절차를 어기거나 징계해고의 서면 통지를 누락하면 처분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잘못했으니 징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잘못의 정도와 처분 수위가 맞지 않거나 회사가 스스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분쟁이 생깁니다. 특히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문제가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보다 무거운 징계는 뒤집힐 수 있습니다
징계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 종류 | 언제 쓰나 |
|---|---|
| 견책·경고 | 시말서를 받는 정도의 가장 가벼운 징계입니다 |
| 감봉(감급) | 임금을 깎습니다. 법이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 |
| 정직 | 일정 기간 출근을 정지합니다. 임금 지급 여부는 취업규칙 등 근거를 확인합니다 |
| 강등 | 직급이나 직책을 낮춥니다 |
| 해고 | 근로계약을 끝냅니다.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
사유의 무게와 징계의 수위가 맞아야 합니다. 지각 몇 번을 곧바로 해고로 처리하면, 지각 사실이 확인돼도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봉은 회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합니다
감봉은 회사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가 상한을 못박아 두었습니다.
| 구분 | 넘을 수 없는 선 |
|---|---|
| 한 번에 깎는 금액 |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
| 1임금지급기에 깎는 총액 | 해당 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 |
이 선을 넘기면 징계 사유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잘못이 아무리 분명해도 금액이 넘으면 다투게 됩니다.
회사 규정과 법정 절차를 나눠서 봅니다
징계 절차는 모든 처분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요구하는 절차와, 법이 징계해고에 별도로 요구하는 요건을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 징계 사유와 수위의 근거 —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징계 사유와 처분 기준을 확인합니다.
- 회사 규정상 절차 — 사전 통지, 소명 기회, 징계위원회 구성과 의결 방법이 규정돼 있다면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 징계해고의 서면 통지 —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견책·감봉·정직 등 다른 징계는 회사 규정과 분쟁 입증 필요성을 따로 봅니다.
가해자를 징계했다가 가해자에게 지기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계기로 징계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를 조사하고 징계하는 절차의 공정성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서두르다 가해자 징계의 수위나 절차를 놓치면, 이번에는 반대로 가해자가 부당징계를 다툽니다. 한쪽을 지키려다 다른 쪽에서 지는 구조라 일반 징계보다 어렵습니다.
징계는 사유·수위·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다르고, 특히 징계해고는 서면 통지 요건까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처분 종류와 수위까지 정리하려면 징계 종류·수위·절차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