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바꿨으면 계약서도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에 더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 그 계약이 우선합니다.

서명을 받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무엇이 바뀌는지 알고 서명했는지를 봅니다. 설명 없이 받으면 다퉈집니다.

구성이 바뀌면 불이익 변경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직원은 기존 조건이 그대로 갑니다. 강요하면 동의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계약은 개별 동의 · 취업규칙은 과반수 동의, 둘은 절차가 다릅니다

계약은 둘이 맺은 것입니다. 회사가 정한 규칙이 아니라 그 직원과 맺은 약속이라 혼자 못 바꿉니다.

	무엇	바꾸려면
근로계약	그 직원과 맺은 약속	그 사람의 동의
취업규칙	회사가 정한 규칙	과반수 의견 청취 · 불이익하면 과반수 동의

둘을 섞으시면 안 됩니다. 취업규칙을 과반수 동의로 바꿨어도, 근로계약에 더 유리한 조건이 적혀 있으면 그 계약이 이깁니다.

네 번째가 많이 걸립니다. 「고정OT를 기본급에 통합한다」처럼 총액은 같아도 구성이 바뀌면 불이익 변경으로 다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요하면 그 동의가 무효가 됩니다. 「안 쓰면 나가라」는 식으로 받으면 서명이 있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직으로 이어지면 해고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서가 있어도 강요였다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동의를 안 한 직원은 기존 조건이 그대로 갑니다. 한 회사 안에서 직원마다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그게 법이 정한 결과입니다.

계약서에 안 적혀 있으면 계약 변경이 아닙니다. 근무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으면 전보는 인사권 행사로 봅니다.

법이 바뀌어 조건이 오르는 것도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임금을 올리는 것은 불이익이 아닙니다.

바꾼 계약서가 있으면 그 경위를 봅니다.

계약서 자체를 안 쓰면 별개로 과태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얼마인가에 적어 두었습니다.

취업규칙 쪽 절차는 취업규칙을 바꾸려면를 보십시오.

권용식대전지사장

노무사 한마디

계약서를 바꾸실 때 가장 자주 놓치시는 것이 바뀌는 항목을 따로 안 적는다는 점이에요. 새 계약서 한 장만 내밀고 서명을 받으시는데, 나중에 「그게 바뀐 줄 몰랐다」고 하면 다투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비교표를 한 장 만드시라고 말씀드려요. 「기존 ○○ → 변경 ○○」로 항목만 적어서 계약서와 같이 서명받으시면 돼요. 종이 한 장인데 여기서 사건이 달라져요.

두 번째는 총액이 같아도 구성이 바뀌면 다퉈진다는 거예요. 고정OT를 기본급에 넣는 것 같은 게 그래요. 당장은 같아도 통상임금이 달라져서 나중에 수당 계산이 통째로 바뀌어요.

그리고 동의를 안 하시는 분이 나올 것을 미리 정해 두세요. 그분은 기존 조건이 그대로 가요. 그걸 못 받아들이시고 밀어붙이면 강요가 되고, 그러면 서명받은 것까지 같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