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만들기 부담이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정부가 얹어 줍니다. 출연금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는데, 혼자 만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혼자와 함께가 다릅니다

가운데 줄이 결정적입니다. 같은 돈을 넣어도 기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지원 한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모두 출연금액의 100퍼센트 범위이고, 심사 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참여 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이 있고, 심사 점수에 따라 50·75·100퍼센트처럼 구간이 나뉘어 운영됩니다.

한도만 보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받는 비율은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이런 경우에 맞습니다

• 혼자 만들기에는 출연 규모가 작다
• 매년 협의회·회계·보고를 감당할 담당자가 없다
• 원청이나 지자체에서 출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인근 회사나 협력사와 함께할 여지가 있다

두 번째가 실제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금은 만드는 것보다 유지하는 일이 부담인데, 그걸 나눠 집니다.

혼자 만들 때의 부담은 만들면 무엇을 잃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미 사내기금이 있으시다면

2020년 12월 개정으로 길이 하나 열렸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면서 해산할 수 있습니다. 해산 사유가 사업 폐지·합병·분할 셋뿐이라 없앨 방법이 없던 기금에 선택지가 생긴 것입니다.

설립만 해 두고 운영을 못 하고 계신 기금이라면 검토해 보실 값어치가 있습니다. 해산, 절차와 잔여재산을 함께 보십시오.

다만 함께할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함께 만들 때 미리 정할 것

• 출연 비율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 협의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 복지사업을 회사별로 다르게 할 것인지
• 한 회사가 빠질 때 어떻게 할 것인지
• 사무를 누가 맡을 것인지

네 번째를 안 정하고 시작하시면 나중에 다툽니다. 참여 회사의 사정은 바뀝니다.

세 번째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회사마다 임금 수준과 인원 구성이 달라서 같은 사업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

• 함께할 회사가 있는지 봅니다.
• 원청이나 지자체의 출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우리 유형의 지원 한도를 봅니다.
• 출연 비율과 협의회 구성을 미리 정합니다.
• 탈퇴 조항을 규약에 넣습니다.
• 사내기금이 있으면 참여 후 해산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