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같은 두 사업장, 5명 기준은 실제 운영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자가 같거나 같은 건물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두 조직을 하나의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이 나뉘어 있어도 인사·업무·재무가 통합돼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면서 「대표가 운영하는 옆 사업장과 합치면 5명이 넘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해고 여부와 별도로 근로기준법 적용 단위와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자진퇴사인지 해고인지와 5명 기준이 함께 쟁점이 됐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 갈등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언제까지 하고 그만두겠다며 남은 연차 계획까지 세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퇴사 직후 주장이 바뀌었습니다.

5명 미만인지도 다퉜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같고 건물도 같으니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며, 대표가 법인으로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과 합치면 5명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조직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는 그다음으로 해고가 있었는지와 정당했는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다투지 않고 자격을 다퉜습니다

무엇을 증명했나

「사업자가 다르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사업장의 실제 운영이 분리돼 있음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1. 회계 장부 — 수입과 지출이 따로 관리되는가
2. 채용 공고 — 각각 별도로 사람을 뽑는가
3. 4대보험 신고 내역 — 가입 사업장이 나뉘어 있는가
4. 인사 관리 체계 — 근태·급여·지휘가 분리돼 있는가

같은 건물, 같은 대표자라는 사정과 함께 인사·노무, 업무와 회계가 어느 정도 독립돼 있었는지를 대법원 판례의 판단 요소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결과

두 사업장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인접해 있으나, 인사·회계·노무 관리가 독립적이므로 별개의 사업장이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5명 미만 사업장이 맞다.

노동위원회는 이렇게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신청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구제사건에서는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해고의 존재와 정당성에 관한 본안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갈리는 지점

사업자등록증이 두 장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나뉘어 있어야 하고, 나뉘어 있음을 자료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기준을 적용하려면 먼저 어느 범위가 하나의 사업인지 정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사업자등록보다 평소의 업무·인사·재무 운영과 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

• 두 사업장의 급여 지급 주체가 나뉘어 있는지 봅니다.
• 직원이 두 곳을 오가며 일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합산 위험이 커집니다.
• 채용·근태·인사 관리가 각각 이뤄지는지 점검합니다.
• 회계 장부가 분리돼 있는지 봅니다.
• 구제신청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첫 서면에서 방향이 갈립니다.